[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우리가 도와주고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유지하는 게 통일 비용에 대한 내 개념이었어요. 통일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에요. 통일비용은 1년 GNP의 5%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가 지금 GNP의 3%인데, (통일을 하면) 평화가 오니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출을 절약해서 1% 정도를 가져오면 2.5%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꽤 낮으니 2%는 거기서 가져옵시다. 통일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도 크게 갈 거니까 국채를 발행해도 됩니다. 또 외채를 발행하거나 원조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년 GNP의 5~6%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요." ...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남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세법과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조문을 분석하고, 조세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에 입각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분석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남한 세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개정방향을 예상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상당 부분 한국의 세법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다. 세부적으로 세법의 구성 요소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유사하였으며 징수규정에서는 차별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북한에 투자하려는 남한기업의 북한 조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 농업현물세의 수취와 국가재정으로의 이전(1945~1950)

북한사 연구에서 토지개혁은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이지만, 농업현물세 수취를 둘러싼 ‘착취’ 문제와 농업에서의 가치이전과 관련한 ‘희생’ 여 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해 왔다. 필자는 기존 연구 지형의 대립이 주 로 현물세 징수과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취 이 후 전체 국가재정 체계 속에서 현물세가 순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 다. 토지개혁은 지주-소작인 간 생산관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 었지만, 전체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농업생산력 발전을 도모해 도시 노 동자의 식량을 공급하고 국가재정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장가보다 싼값에 농산물을 배급하여 노동자들의 실 질임금을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으로 활용해 전체적인

[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능하다. ❙유형별 분석❙ • 종합시장 종합시장에서의 사적인 경제활동이 공식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재정에 미치는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가는 장세의 형태로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종합시장에서의 장세의 부과 역시 합법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의 국영기업 가동률 증대 효과는 일차적으로 계획이 기초하고 있는 국정가격과 시장 가격간의 매우 큰 괴리로부터 발생한다. 종합시장이라는 소비재 시장의 존재가 국영기업 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3년 11월/12월호 Vol.1

...사항, 국제조약에 관한 사항, 주권제약에 관한 사항, 강화 조약 등 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법규성을 부여할 사항으로삼지않았다. 그러한 사항은 남북합의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설령 합의했더라도 그것은 법 규성을 부여할 수 없는 신사협정에 지나 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즉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남 북합의나 입법사항(국민의 권리의무, 죄형 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남북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하도 록 하여 제한적으로 법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2항)9.19 군사합의서는 안전보장과 관련 되는 합의로서 법규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합의가 아니다. (철저하게 상호주의가 적 용되어야 할 분야이고 일방적 의무 부과 는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북한은 경제특구에서 토지이용권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험만 하고 전국적인 확대가 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졌다. 북한의 경제회복에 대하여 비판적 주장이 많다. 가진 토지를 활용하여 토지사용권 인정 및 토지의 상품화를 하면 경제적 부흥 및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회복이 남북경제협력과 통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 판단된다. 우선 중국의 토지의 유상사용과 토지사용권을 분석한 후 북한의 일반지역과 경제특구 지역의 토지이용권 설정 및 유동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중국 토지사용권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양립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유토지는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단위가 사용하거나 집체소유제단위가 사용한다. 사용 단위는 관리·보호·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