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편 방향 : 주요 쟁점과 과제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보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한 9차 개헌과정에서 신설된 동 조항은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 및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중심 경제질서, 시민사회 활동 등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한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공표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이념 구현을 통일 추진의 기본철학으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