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현행 테러방지법의 법체계와 개선방안 : 북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테러지원국’에 해당하는 북한은 여기에 포함될 수는 없다. 둘째, 북 한의 적대행위를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볼 수 있는지 인데, 과거부 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공격행위는 모두 전형적인 테러행위이며 위 법에서 정의한 테러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북한을 ‘테러단체’로 보아 그에 근거한 제재나 통제를 하기는 어려우나,
주체성이 아닌 행 위성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행위를 ‘테러’로 보아 이에 법률을 적용 하고 대비함에는 문제가 없다. 나아가, 최근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테러분자들이 용이하게 사용하는 사이버테러의 방식도 테러방지법에 삽입하여 공백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국가보안 법에서 규정하였던 북한에 대한 조력 행위(찬양·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