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 “저는 잠을 자면서도 도라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제품을 좀 더 쉽게 전달하지? ’, ‘내일은 또 어떻게 영상을 찍지? ’, ‘고객들에게 어떻게 더 보답하지? ’ 24시간 그런 궁리를 해요. 도라지에 거의 미친 것 같아요. 하하! ”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윤 식품 ’은 수제 도라지정과, 과일 양갱, 도라지청 등의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다. 김량진 자윤 대표(31)는 도라지정과에 대해 “만드는 데만 열흘이 걸리는 고급 식품으로, 예전에는 궁중에서나 먹던 귀한 간식이었다 ”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 식품 ”이라고 소개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미끼”로 사용했다. ● 제9장 돌아온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8년, 2012년, 2017년 재승인 법안이 채택되었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회가 광범위한 합의를 모아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게다가 재승인 법안은 상원, 하원에서 논의될 때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갈수록 양극화돼 가는 의회 양원에서 양당의원이 특정 사안에 전폭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 미 관계에 있어 인권을 부차적 문제로 취급했다. 북한이 인권문제를...

[학술논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지역에서의 갈등 등은 중 ․러 전략적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편 한반도는 중 ․러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가 혼재된 지역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전쟁’의 논의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강한 지분의식을 갖고 있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중 ․러 전략적 협력의 ‘상관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긍정적 요인은 북한의 대외적 고립과 체제 불안 해소, 북 ․미 평화협정 추진, 북한 핵문제를 악용하는 일본의 견제, 유엔의 과도한 대북 제재 반대 등에 대한 중 ․러의 일치된 입장이다. 이는 중 ․러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체제 불안의 조성에 책임이 있다는 일종의 부채 의식과 미국, 일본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중 ․러의 이러한 전략적...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평가와 전망: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남북미 중 4자회담 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현단계 북한의 대외전략 수립에서 핵심적 고려요인은 △핵보유국 지위에 기반한 자강안보 체제 확립 △김정은의 통치 기반 강화 △자립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회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핵심은 △중국 부상 억제 △한미일 협력 강화 △상황관리 중심 대북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미 양국의 대외전략ㆍ동아시아 전략의 목표 사이에는 공통점이나 상충점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불일치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대외전략 핵심 고려요인 중 하나라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은 현단계 대외전략 목표 속에서 북미대화에 응하는 것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북 미 관계의 답보상태에는...

[현안분석]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

...재건을 위한 노동자 파견,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 확대 등을 이어가면서 북·러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북· 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개연성이 크나, 미국의 시급한 외교 현안이 많고, 북한도 미국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대화 재개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북· 중 관계는 소강상태에 머물 개연성이 크나, 만약 북· 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에 상응하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반도 지역 안보 주도권을 유지하고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국가별로 외교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학술논문] 김정은의 핵정책 변동(2009-2023): “신랭전”과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

...증대되면서 기회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 되었다. 김정은은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된 200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제체제가 “신랭전” 체계로 변화하는데 조응하여; ① 핵무력 건설을 북 미 관계 개선에 앞세우며;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가핵무력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전면적 내부균형」의핵정책(2009-2017)에서; ② 핵무력을 완성한 ‘핵전략국가’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편승과 중국;러시아와의 외부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편승-균형」의 병행 (2018-2019)으로; ③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구도를 이용하여 ‘국가핵무력 고도 화’를 향해 질주하는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2020-2023)으로 변동해 왔다. 김정은의...

[현안분석]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을 거쳐 6개월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7-28 양일에 개최될 예정임. 이는 북· 미 관계와 국제 비확산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 남북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 그리 고 한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작년 말부터 미국의 협상전략에서 일방주의적인 성향이 완화되고 주고받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되는 모습이고,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서 북한과의 현실적인 타협의 필요성에 입각한 전략적 유연성 발휘 용의 가 엿보이므로 2월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는 나올 것으로 전망됨. 특히 대북 제재 완화를 수단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비핵화를 얻겠다는 미 행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