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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서로 체면 고려않고 선 넘어 한-중 관계 악화” VS “심각한 북핵위협, 중국이 역할 못하는 것 우려”
중국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 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와 한-중관계’ 두 번째 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전망이 쏟아졌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왕쥔셩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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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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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들어가며]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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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담판을 벌이는가 하면, 하노이에서의 결렬 이후에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통일'이라는 민족적 서사를 지워버리고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붕괴라는 막연한 기대나 비핵화라는 희망 섞인 관측에서 벗어나,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김주애의 등장으로 4대 세습의 서막을 올린 수수께끼의 왕국. 그들의 생존 논리와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현실적인 전략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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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하나는 중국의 대만침공 시점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다.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라는 보고서가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제타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을 감축해서 일본이나 괌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은 2월 25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인 “대만 집착: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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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경험했으며,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비극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두 체제가 극도로 불균형한 지정학적ㆍ지전략적ㆍ지경학적 단층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에 휩쓸려 북방외교를 스스로 단절했다. 그리하여 미일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냉전 구도에 갇혀 유라시아의 역동적인 변화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남태평양에서 진행되는 미중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한반도 머리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극·북태평양 헤게모니 쟁탈전에 긴장해야 할 때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방을 기회의 땅으로 변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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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 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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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변화로 대남공세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핵강압과 회색지대 도발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도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를 계승하는 정통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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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ㆍ중 FTA: 지역주의 맥락에서
...연구는 다른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과 같이 한국 역시 개별 국가 및 지역과의 FTA를 추진할 때 지역주의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의 사례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다. 즉 중국의 한ㆍ중 FTA에 임하는 인식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현실적 함의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한ㆍ중 FTA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중국의 한ㆍ중 FTA에 대한 목적을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측의 접근 및 사고에 대해 한국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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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차세대 정치지도체제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의 의미
21세기 또 하나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山)이다. 우리의 통일은 비단 남·북간의 문제해결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와 이해관계와 자국의 사정을 종합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히 미국으로 대비되는 단일 초강대국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변수로 예기되는 중국은 이웃나라이기 전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가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에서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변화했고, 변화중이라는 점은 향후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여 진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이 과거 최고지도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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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중 ‘적극외교’
... 있다. 중국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둘러싸고 보여준 태도는 분명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가 아니라 무책임하고 졸렬한 덩치 큰 나라의 우둔함에 불과했다. 중국은 이로써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셈이다. 중국의 대북정책 요지는 일방적인 북한 비호와 북핵에 대한 이중적 태도이다. 때문에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적극외교’를 펴나가야 한다. 첫째,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중재역할을 계속해서 요청한다. 둘째,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과 정책변화 유도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넷째, 동북아 ‘다자평화협력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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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와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
...시기에 중국은 어떤 대한반도 통일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공격적으로 통일을 주도하였고, 한국은 수세적이었다. 80년대는 한국도 처음으로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한에 대응하였다. 90년대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이 주도권을 잡고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1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흡수통일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의 변화를 살펴보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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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U.S. and Asia in 2011
...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예상치 못한 도전을 만났다. 일본의 하토야마 내각은 미국과 거리를 두려했고, 중국에 대한 관여도 기대만큼 충분치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노력도 상당부분 실패하였다. 미일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는 전략은 미중일 삼각관계에서 미국을 가장 강력한 위치에 두기 위함이었다. 미국의 대 일본, 중국, 북한 관계가 실망스러웠던 반면, 한미동맹관계는 기대를 넘어 큰 발전을 이룩했다. 한미양국 모두 이러한 현상을 잘 활용하고 있다. 2010년 6월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미양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전체 안보를 위한 핵심(linchpin)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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