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음.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한반도 통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점점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학자들과의 교류는 중국의 우호적인 한반도 인식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함. ⦁따라서 한중 청년포럼과 전략대화 등의 학술 교류 플랫폼은 우선 이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여론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음. 또한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외교안보] [트럼프 100일] 주한미군, 북한 너머 중국 견제까지?…한반도 정책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미국의 국익 관철을 우선시하며 동맹관계를 뒤흔들었고 이는 미국과 긴밀한 외교·통상 관계를 구축해온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더 집중하기 위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외교안보] [트럼프 100일] 주한미군, 북한 너머 중국 견제까지?…한반도 정책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미국의 국익 관철을 우선시하며 동맹관계를 뒤흔들었고 이는 미국과 긴밀한 외교·통상 관계를 구축해온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더 집중하기 위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외교안보] 美국방후보, 北 '핵보유국' 언급…'비핵화 원칙·주한미군' 손대나(종합)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엿새 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 정책을 예고했다. 일단 헤그세스 지명자는 '동맹 중시' 기조를 확인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을 경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과미래]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 연계” "테슬라 차량 50% 중국서 생산하는 머스크 행보 주목“ "우리는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거래적 관점서 접근해야”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외 정책에서 격변을 예고하면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한반도 정책과 통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과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가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는 홍용표 前 통일부장관,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none;"센터포인트 빌딩 지난해 10월 9일 중국 정부의 재중 탈북민 500여 명 강제 북송 사실이 알려진 후 재단은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정부와 국제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를 통해 재중 탈북민 실태를 발표하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담론 2024년 하반기호

...하반기호(3집2호) ■ 【특집 기획】 o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러 관계(주재우) o 미국 새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안보(박인휘) o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및 한반도 정책 - 전망과 우리의 대응(이정훈·박재적) ■ [일반 논문] o MZ세대 디지털 정체성 고찰 (전영선) o 북한 인공지능 관련 현황과 시사점 (김흥광) ...

[현안분석]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이어진다면 그의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현은 동아시아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맹, 중국,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맹정책: 동맹관계를 접근함에 있어서 동맹국의 비용 및 역할 분담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들은 주둔 미군의 규모, 역할, 비용의 분담 조정에 대한 증가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대 중국정책: 중국 접근에 있어서 트럼프 캠프는 중국을 복합적 위협(comprehensive threat)으로 규정하면서, 높은 수준의 위협 인식을 유지하고 있음. 재집권 시 수출통제와 높은 관세를 통한 전면적 디커플링 시도...

[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정책 분석: 역사와 현재 국제 현상을 중심으로

...위해 북한에 전쟁 지원을 요청했고 북한은 러시아에 전략물자와 전투 병력을 지원했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한국에 어떤 전략 의도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논문 목적이다. 즉,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북·러 협력에 따라 북·중·러 삼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지와 한·미·일 삼각 협력이 이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유대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과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살펴보며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학위논문] 脫冷戰期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에 관한 硏究

중국의 외교정책기조는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평화와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통해 안정적 주변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탈냉전과 중소화해를 비롯된 동북아질서의 변화, 특히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조정ㆍ변화 단계를 겪어 국가이익을 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북한일변도정책에서 등거리외교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은 한반도문제에서 보다 직접적인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천안문사태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의식한 장쩌민시대의 초기에는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순망치한의 전략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된 북한의 제반 사안에...

[학술논문] 최근 동북아 국제환경의 변화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양 안보와 무역 분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갈등은 북한문제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에게 북한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 중심 동맹의 대중국 봉쇄와 견제를 완화시키는 전략적 완충지대였다. 중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내 안정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선군외교’ 정책은 3차례의 핵실험과 ICBM 개발을 진행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세적 입장으로 2017-2018년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시켰고, 더 나아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강제통합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나리오 베이스 플래닝(Scenario-based planning)에 의거한 한반도 군사통합의 기본방향 구상과 군사통합의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동북아는 현재 중국-러시아-북한의 전통적 동맹체제인 북방 3각의 대륙세력과 미국-일본-한국의 전략적 동맹체제인 남방 3각의 해양세력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미중의 패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오간스키의 세력전이이론을 적용한 동북아의 위계질서 변화를 고려할 시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군사통합은 전략균형론에 입각하여 동북아의 중재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통합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한반도의 군사통합모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