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AAD 배치와 한중관계 발전 방향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로 마찰을 빚고 있는 한중관계를 종합분석하고 전망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바람직한 한중관계를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의 현주소, 북한의 핵 위협, THAAD 배치에따른 중국의 반발과 경제 보복 실태로 범주화한 후 중국의 인식과 정책 노선을 분석하여 우리의 전략적 고민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THAAD 배치 이후 중국 외교부의 발표 및 논평 내용과 경제 보복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북한 핵 위협과 THAAD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 요인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논란의 중심에는 북한 핵 고도화와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향후에도...

[현안분석] 신정부의 경제안보 책략: ‘경제 강압’ 대응의 5대 과제

...쟁점으로 경제안보가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작년 가을 요소수 대란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우한의 봉쇄 여파로 자동차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이 일시 정지되는 사태도 맞았다. 그로부터 반년 전 2019년 7월 한국경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의 대한국 수출 통제로 타격을 입었고, 2016년 사드( THAAD)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도 겪은 적이 있다. 이렇듯 경제적 위협이 이어지면서 국민 여론의 흐름도 흥미롭게 나타났다. 2021년 11월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수행한 국민 대외인식조사에 따르면 그림 1에서...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한중관계

...복잡화될 전망인바, 분야별로 우리의 대응 원칙과 기조를 수립하고 일관성을 추구하며, 중국이 한미동맹 결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대국의 모습을 보일 때 한중 양국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주요한 협력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중 경쟁 심화와 한국의 선택에 따라 ‘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과거 사드( THAAD) 보복 조치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도 중국에 대해 역공할 수 있는 ‘고슴도치식’ 대응 수단을 발굴하고...

[현안분석] 중국의 사드(THAAD) 무역보복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를 이유로 중국의 사드 무역 보복 행위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WTO 제소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WTO 제소로 인하여 중국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승소가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하며, WTO 분쟁 절차 또한 최소 2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승소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WTO 판정 결과를 즉각...

[현안분석] 한국 내 THAAD 배치에 관한 한·중 이해관계의 모순

수교 이후 최고의 우호 관계라 평가받던 한·중 관계가 2016년 7월 8일 사드( THAAD)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이 공식 발표된 후 고비를 맞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식 성명과 관영 언론의 논조를 통해 강한 비판과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지난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발표 이후 남중국해 문제로 관심이 옮겨갔다가 7월 말에 들어와 관영 언론의 논평과 중국 내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안보 이익을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 한·중 관계에 ▲경제적 마찰, ▲전략적 신뢰의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