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10월 24일 광화문 센터포인트 B1 필원 Room A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감되어 있는 재중 탈북민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재중 탈북민들의 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상황을 분석·진단하고우리...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연구와 차별성을 둠.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중탈북여성, 탈북청소년자녀, 브로커, 결혼한 남편,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직접 면접조사 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탈북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은 한국 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서 직결되는 사안임. - 중국 체류 중 남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중국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이중고를 겪음은 물론 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중국 내 체류 탈북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상황의 조 사는 물론 통일기반 조성과정에서 국내...

[북한] [단독] 중국 체류 북한 근로자, 소규모 단위로 귀국...대규모 귀국은 안 해

중국에서 근무하고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최근 소규모 단위로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단둥 소식통은 11일 "코로나19 기간에 귀국하지 못한 일부 북한근로자들이 최근 단둥을 거쳐 육로로 귀국하고 있다"고 'SPN'에 알려왔다.

[북한] 중국 닭 공장 북한 노동자, 7월부터 본국 송환

앵커:지난해8월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중국에 체류하던 일부 소수 노동자만 북한으로 돌아간 가운데,중국 단둥 외곽도시의 한 닭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오는7월부터 송환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BBC "중국 체류 북한 노동자, 노예처럼 착취당해"

"숙소에 감금당한 채 주 6일·하루 12∼14시간씩 일하면서 원래 임금의 15∼20%만 받다가 그마저 지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사회/문화] 세계의 옷공장, 북한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사실도 다뤘다. 결의에 따르면 2019년 12월 22일 이후로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모두 북한으로 귀환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현지 소식통들의 입을 통해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관광 비자나 연수생 신분으로 중국에 체류하며 봉제 공장과 식당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의 의류 기업은 경쟁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만든 옷을 수입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 노동자가 우수한 노동력이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북한 안에서 일하는 수출용 봉제 노동자는 최소 50만 명, 중국에서...

[학위논문]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재한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체류과정 분석 : - 룻기의 ‘고엘’과 ‘헤세드’ 정신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재한 북한이탈여성의 중국 체류와 정착과정 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북한이탈여성의 가정이 하나되게 하기 위한 선교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북한이탈여성들 중에서 북한을 이탈한 뒤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후 한국으로 와서 정착하여 살고있는 8명의 여성과 8명의 남성을(2명만 부부)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는 동안 북한을 이탈한 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선교사들이나 브로커를 통하여 다시 중국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신분의 문제, 인신매매, 언어적 문제...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친족과 민족 유대: 중국 조선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기점으로, 문화대혁명 시기 단절되었던 북·중 간의 친족 연결은 다시 재개되었고 양편의 이동도 늘어났다. 본 연구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주민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친족/민족 유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를 살펴본다. 중국연고 북한주민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친족과 민족 유대를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현장으로 만들어 갔다. 하지만 중국 체류 기간 북한주민은 민족 커뮤니티에서 어긋남을 경험하면서 중국 친척, 조선족 사회와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성과 민족 경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연고 북한주민이 수행하는 유연한 행위 주체성은 또 다른 대안 전략과 문화적 실천을 창조해낼 가능성을 함의한다.

[현안분석] 북한주민의 친족과 민족 유대 -중국 조선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개되었고 양편의 이동도 늘어났다. 본 연구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주민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친족/민족 유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를 살펴본다. 중국연고 북한주민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친족과 민족 유대를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현장으로 만들어 갔다. 하지만 중국 체류 기간 북한주민은 민족 커뮤니티에서 어긋남을 경험하면서 중국 친척, 조선족 사회와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성과 민족 경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연고 북한주민이 수행하는 유연한 행위 주체성은 또 다른 대안 전략과 문화적 실천을 창조해낼 가능성을 함의한다. This article aims to trace the journey...

[학위논문]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이탈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중·고령여성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왜 그들이 기초수급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노후준비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생애사연구와 심층 면담 연구방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질적연구를 채택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의 증언을 통 해 생애사연구를 진행하여 노후 저해요인으로 초기 경제력 약화, 장기간 중국 체류에 따 른 노후준비 기회 상실,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에 따른 인권유린, 탈북 브로커 비용 부담, 북한 가족 생계지원 부담, 고문 후유증 등 후유증에 따른 건강 악화 등을 도출하였다. 생애사연구에 이어 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좀 더 구체적,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내면 의 욕구와 지향하는 바를 포착하기 위해 추가로 심층면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진 행은...

[학술논문] 강제송환 탈북민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고찰

...본격화되었다. 탈북민들은 체류국 현지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지만, 중국은 불법체류자로 규정해 강제송환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탈북민은 북한에서 처형이나 강제노동 등에 동원되고 있다. 2019년 탈북어민의 강제송환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유엔난민기구 등은 탈북민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은 2019년 탈북어민과 중국 체류 탈북민의 강제송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분석한 후, 탈북민 보호의 당위성 홍보, 탈북민 송환의 적법절차 준용, 탈북민법 개정, 남북한 형사사법공조, 탈북민 현장난민 당위성 확보 방안 등을 제언하는 데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서 강제송환 탈북민과 관련한 문헌을 찾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응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