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 김정은 정권이 반제자주외교를 천명한 가운데 한국과 쿠바의 수교 합의가 갖는 의미가 크지만, 통일외교에 시사하는 바도 작지 않다. 쿠바의 정치· 경제개혁, 해외이주민 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도 우리의 통일정책을 더 풍부하게 해줄 주제들이다. 한국과 쿠바의 정책연구집단 간 교류가 필요한 이유이다. ...

[정치/군사] 신밀월 시대

...법률을 채택했으며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실행했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제 정상 회담 형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2018년과 2019년, 2023년),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주제는 양국의 우선순위 목표와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러-북의 삶에서 담당하는 양국 관계의 역할이다. 저자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현재 상황에서 주권 수호의 독자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전통적으로 자국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학술논문] 북한경제의 추격성장 가능성과정책 선택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선택했을 때 추격성장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상유지형 이행 시나리오에서는 통상적인 체제이행 정책만이시행되어 추격성장이 불가능한 반면, 중국식 시장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화교자본의 급속한 유입을 토대로 추격에 성공한 중국 복건성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화 모델과저임금, 국제적 연결망, 우수한 IT인력을 이용한 인도의 IT서비스 수출 주도 전략을 고려할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 두가지 정책옵션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 수출로 얻은 자금을 이용하여 신에너지 산업을 선점하는 전략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이 글은 2016년 시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중국의 경제개혁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적 특성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둔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김정일 시대의 그것보다 개혁의 수준/심도 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정부가‘시장화’라는 조정 메커니즘 영역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사유화’라는 소유권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학술논문] 80년대 중국의 개혁과 위기 -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시사점

...특징지워 진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현상들을 대체로 용인하고 있으며 소폭의 경제 회복세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으로 건전한 경제 건설을 담보하기 어렵다. 중국의 80년대 개혁 및 물가와 재정에서 기인한 수 차례의 위기와 反개혁 조치들, 그리고 94년의 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은 북한 경제 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북한은 중국이 80년대 중반에 도달한 수준의시장화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78년부터 결정적인 개혁에 나섰음에도 80년대 세 차례의 反개혁 정책이 나타났듯이 90년대 이후 수 차례의 개혁과 反개혁 조치들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쌍궤제 상태의 중국이 그랬듯이 돈주가 회색적인 방법으로 경제 운용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에...

[현안분석] 탈사회주의 25년의 경험과 북한의 체제전환:함의와 정책 방향

...체제전환(post- socialist transition)은 이제 사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희망적 예측과는 달리 지난 25년에 걸친 체제전환의 경로와 결과는 초기의 수렴론의 예상을 벗어나서 경제 및 정치적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중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들은 시장 경제 개혁과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양 측면에서 공히 괄목할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를 위시한 구소련 국가들은 이와는 대비되는 경로를 걸어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점진주의는 구소련권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체제전환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의 정치·경제적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구소련권 국가들과...

[현안분석]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

... 3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조직하여 「 중국 경제 개혁개방 30주년 역사적 경험 연구」라는 대주제하에 9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였다. 여기서는 시기와 범위가 방대한 중국의 경험을 모두 분석하기보다, 현 단계의 북한경제에 적실성 있고 시사점 도출이 가능한 분야인 농촌, 공업관리, 대외무역, 선전특구, 개발구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시기적으로도 현 단계의 북한경제 시장화와 개방화 수준을 고려하여 최근의 경험보다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부터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이론보다는 실제적 추진방법 및 체제개혁과 더불어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국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으며 이러한 경험과 교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