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서로 체면 고려않고 선 넘어 한-중 관계 악화” VS “심각한 북핵위협, 중국이 역할 못하는 것 우려”
중국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 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와 한-중관계’ 두 번째 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전망이 쏟아졌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왕쥔셩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플래너리 패널 발표(3)
"한미 전략적 대화 가속화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남북 채널 재건해야 심각한 갈등 막아"
[뉴스] "김정은 방중 후에도 북중 고위급 교류 미재개…제재가 원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에도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는 2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5 INSS 콘퍼런스'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북한에 대한 비핵화 입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북·중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지 못한 핵심 원인으로 중국의 제재 유지를 지목했다.
또,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전후 수반되는 다양한 교류 활동도 북·중 사이에 관찰되지 않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뉴스] 中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빠져…"북핵 암묵적 수용 시사"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뉴스] 대만·남중국해 분쟁시 개입...동아시아 지도 거꾸로 든 주한미군사령관
...‘동쪽이 위인 지도’(east-up map)를 누리집에 공개한 것은 한반도가 더 이상 ‘북한 억제용 전진기지’가 아니라, 중·러·대만해협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중심축’이라는 미국의 시각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2년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중국을 ‘가장 앞선 도전 과제’로, 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미국은 전세계 미군 배치를 이들 강대국 견제 중심으로 다시 짜는 작업을 해왔다. 당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수면 아래 있지만,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뉴스] 美전략사령관 지명자 "러·중·북 맞서 美도 핵전력 현대화해야"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핵전력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트럼프-김정은 내년 4월엔 만날까…연초 北당대회 입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기회에는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다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과학]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중국 경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혁·개방을 진행했는지 학습하고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0년대 들어 아세안공동체는 세계 경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중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을 표방하여 아세안과 상호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교역 상대의 다각화가 절실한 한국의 입장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학습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군사]
...전파교란과 같은 재밍공격과 더불어 무인기 나포와 같은 스푸핑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9쪽)
북한의 대외 군사 관계 특히 북중러 연대 강화는 북핵 이후 가장 큰 위협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대는 매우 위협적이다. 북중러 연대에 적극 대응안을 강화하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49쪽)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한반도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모종의 협의를 하거나, 상황의 종결조건을 고려하여 대만과 북한을 교환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다. (288쪽)
...
[정치/군사]
... 초입에 다가와 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도전이다. 이제 중국에 대한 이해는 생존의 문제다. 미중 사이에서 한쪽으로만 선택하는 외교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방이 승리한다 해도 한국은 폐허만 남을 뿐이다.
이 책은 SK그룹 산하 최종현학술원이 2025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Trans-Pacific Dialogue’를 계기로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에게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나온 보고서 〈미중 전략경쟁 시기, 중국의 전략〉을 토대로 완성하였다. 최신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기에 미중 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정부, 기업, 연구자들이 가져야 할...
[통일/남북관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중국 경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혁·개방을 진행했는지 학습하고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0년대 들어 아세안공동체는 세계 경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중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을 표방하여 아세안과 상호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교역 상대의 다각화가 절실한 한국의 입장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학습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군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복구 건설시장 또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파병까지 했던 이라크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실망스러웠던 과거의 교훈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을 우려한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강한 근육질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최첨단의 기술력,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갈등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해 균형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러 양국 간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제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해서 북한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다.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피해의식과 포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러한 위협인식과 체제위기 돌파전략으로 핵무장을 선택하였다. 한편 북한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신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지역다자안보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이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틀을 논의하는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실무그룹에 참가한 것은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이 아직 전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질서 형성의 첫 발걸음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1년 초부터 북한은 대내외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화공세를 펴고...
[학술논문] 미국제국과 한국: 한미관계를 넘어서
...중심으로 다양한 논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미국제국이 한국의 탄생과 변형에서 수행한 역할을 이해하고자 했다. 미국은 한국의 해방과 분할점령, 남북한 분단정권의 탄생, 6·25 한국전쟁에서의 남한 방어 그리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자유주의적 민주화 전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한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이지만 미국과 여러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동맹관계이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의 정치모델이고 한국경제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문화 차원에서 진행된 미국화는 미국식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을 한국인들에게 깊이 내면화시켰다. 지난 두 세대 동안 진행된 미국화는 그 속도와 폭 그리고 깊이에서 지난 수 세기 동안의 중국화, 일본화를 훨씬 능가한다...
[학술논문] 미·중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 질서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북한문제, 대만문제, 위안화 절상문제,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하여 양국은 현상유지를 택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며 중국의 가장 큰 정책목표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갈등보다는 중국을 끌어안으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중국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더욱 많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질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유지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중국은 자신들의 힘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술논문]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여성의 입지
...약소민족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와 관련되어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때 펄 벅은 미국 내에서는 국수주의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입장과 동서화합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신탁통치 반대의 입장에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자는 우익의 주장과 더불어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적대적 반공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으로 세계대전을 방지하자는 펄 벅의인도주의도, 해방직후 한동안 침묵했던 우익 남한여성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논리가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38선의 실정화에 따라, 북조선과 남한이구분되기 시작한 한반도의 정황이 존재한다. 이때 남한여성은 해방직후 소개되었던 소련과 중국의 이름 없는 혁명여성들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몇몇 유명여성들, 즉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노어,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 등에...
[학술논문] 탈냉전 이후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
...G2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오늘날의 한반도문제는 중국의 적극적 지지가 없다면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발전 방향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나 행동은 모두 이 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남북 양자로든 관련국들과의 다자로든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들 구상 및 그 실천이 한반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