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상대성, 스케일화, 비례성, 수행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상대성, 비례성, 스케일화, 수행성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 모델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
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포괄적 대상화,’ 비례성 측면에서 ‘약자-비대칭적 비례성,’ 스케일화 측면에서 다중의 핵전력들이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다양한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광역 투사 스케일,’ 수행성의 측면에서 적의 공격 및 공격 임박에 대한 선제 핵무기 사용 교리를 통해 위협 대응, 접근 차단, 개입 억제 등을 추구하는 태세란 점에서 ‘공세적 방어 태세’ 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
전략은 포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