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근대 이행기 한반도 중립화론의 전개(1882-1905)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열강의 공동보장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론 또한 19세기 중반 이후 냉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해법으로서, 또는 남북한 분단체제 극복의 수단이자 통일 한국의 존재 양태로서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중립화란
중립국의 자격(최소한의 자위 능력, 정치적 통일, 중립화에 대한 여론의 일치 등)이라는 내부적 조건을 충족한 나라가 관계 열강의 승인 또는 보장을 거쳐
중립국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받는 데는 내부적 자격과 외부의 승인이라는 2개의 조건이 요구되는 바,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19세기 한국이 결국 중립화에 실패하여 일제의 보호국, 더 나아가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