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일한인 사회의 제1~3 통일운동 비교

...세력 결집, 통일의지의 고취 및 통일준비에 기여하였다. 둘째, 중립화 통일론은 남북한 통일론의 허구성 비판, 외세의 영향력 배제, 남한의 혁신계 및 대학생 통일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한통련은 통일마당의 개최,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남북한 및 재외동포와 연대를 통한 통일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원코리아페스티벌의 경우, 통일과 축제의 접목, 통일운동의 외연 확 산, 자이니치 통일의식 함양, 생활중심의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계로는 첫째, 민단과 조총련은 타 단체의 통일운동을 배척하거나, 무관심하면 서 이단적 통일론으로 인식, 동포 전체로의 확산 미흡, 정책과 활동의 자율성 제약 과 비탄력성, 통합의 기제 역할 미흡. 둘째, 중립화 통일론은 남북한 및 민단·조총련 의 배척에 따른 대중성 확보의...

[학위논문]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이념 형성과정 : 통일독립촉진회 계열(1948-1958)의 지향과 활동을 중심으로

...조봉암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으로 계승되었고 북에서는 조소앙을 중심으로 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재북평통)’ 결성과 함께 ‘ 중립화 통일론’으로 확장되었다.즉 통촉이 주장한 자주독립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양군철수와 유엔을 통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안이 조봉암과 진보당에게 ‘평화통일론’으로 전승된 것이었고 북의 조소앙에게는 6.25전쟁의 참화를 계기로 기존의 외군철수와 통일적 임시정부 구성에 국제적 중립화 선언을 추가한 ‘ 중립화 통일론’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통촉은 남북에 각각의 정권이 수립되는 상황 하에서 일제하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민족운동 세력들이 만든 ‘통일운동 기구’로서...

[학술논문] 한국전쟁 개시 이후 남한 정계인사들의 월북·납북에 관한 고찰

...받았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 상륙에 따라 전세가 역전되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월북하거나 납북되었다. 북한측에 협력한 데 대한 처벌 가능성도 이들의 월북 동기로 작용하였다. 월북 후 처음 이들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1950년대 중반 남쪽에서 ‘평화통일론’이 나오자 월북 정계인사들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결성하여 통일운동을 도모하였다. 재북평통은 북한 당국의 방침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중립화 통일론을 주창하는 등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재북평통은 조직 내부적인 불협화음과 남북관계의 불통에 따라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연로화되면서 자연적인 쇠퇴의 길을 걸었다. 월북 정치인의 대표격인 조소앙은 강물에 몸을 투신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학위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에 관한 연구

...도출된 통일모형의 현실적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통일은 이론적인 측면,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한반도 통일 논의에서 다뤄진 이론적 통일 유형에는 합의형, 유도형, 자멸형, 충돌형 통일 유형을 들 수 있는데 합의형에 속하는 부들러와 유길준이 제시한 중립화 통일 유형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중립화 통일론의 입장은 내적 조건에 따라 남과 북 양측에 공평하고 평등한 조건이 조율되어 남북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삼는다. 기존의 통일모형들은 상호 합의를 원만하게 유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적합성이 충분한 중립화라는 공통과제를 풀어가는 통일방식에 의해 내적 조건을 충족시켜 동등한 합의에...

[학술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의 역사성과 한계

역사적으로 중립화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보면, 특히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 첫째는 강대국의 힘의 균형과 기회 포착이다. 대한제국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놓쳤고, 일본의 침략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중립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기회가 와도 남북한이 불신하고 대결을 추구하면 합의하기 어렵고,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립화 통일론이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적대적인 남북 관계에 있다. 둘째 변수는 국내적 합의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성공이나 스위스의 중립화 지속에는 국내적으로 연합정치와 초당적 협력이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분단 체제는 삼중의 합의를 요구한다. 주변국의 합의, 남북 합의, 그리고 국내 합의다. 한 국가의 중립화 보다 분단국의 중립화 통일은 더욱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