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스스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의 보호를 비롯하여 투자분쟁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제도적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분쟁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중재에 관하여 2014년 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관련한 주변정책의 변화 움직임을 살펴본 후, 2014년 개정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또한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 측면에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북한 중재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즉 북한당국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분쟁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ICSID협약과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중재 판정의 구속력이 강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대외경제중재법은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국제관례 고려에 대해서도 선언만 하고 있을 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여섯째 중재판정 집행에 대하여 재판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외에는 규정이 없어 실제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는가를 알 수 없다. 또 조항의 구체성 결여는 실제 중재절차 진행시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에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학술논문] 개성공단 분쟁해결 제도 정비방안 -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른 상사중재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과거 분쟁해결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개성공단 재개시 법무부 또는 통일부 주도의 남북상사중재 현실화를 실현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재규정과 중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상사중재인의 자격과 교육,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합의,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방안 등을 명확하게 구현하여야 하겠다. 또한 오랫동안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서 통합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한 법제통합에 관한 논의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대북 투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찰

...기업의 투자는 다시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남북간 투자보장 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는 허구적인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경제협력 재개시 이러한 안전장치를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우리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개선된 투자보장 시스템의 핵심은 남북간 양자간 체제가 아닌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통한 다자간 체제의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중재 판정의 집행을 위한 북한의 국제협약 가입 유도, MIGA 등 국제보험그룹의 가입을 통한 대위권 확보,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차관 공여를 통한 매칭펀드 조성, 제3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우회 투자방식의 활용 등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남과 북 모두 경제협력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