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작전 통제권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보인다. 셋째, 국가안보에는 자주국방, 동맹, 군비통제, 군사외교 등 다양한 안보기제가 작용하지만, 대통령의 성향과 정권이 주로 국가안보에 무게를 두는지 자주국방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입장과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 이후의 정책결정을 살펴보았을 때,
진보
성향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국정목표로 삼고 통수권 차원에서 조속한 시기에 환수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따른 국내안보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건과 시기를 조정했다. 본 연구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의 변천과정과 배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