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이념이 다른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전혀 다른 통일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념과 지역,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초당적 통일정책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기획한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본 행사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통일 NPO 실무자, 차세대 대학(원)생, 통일 관심 일반인...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제4차(2024년)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 참여 대비 기존 권고사항 검증 및 국제홍보

...당국이 수용의사를 밝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유엔인권이사국과 유엔 회원국가에 제공할 경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이행을 약속한 권고사항이 검증되고 있음을 깨닫고, 실질적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유엔인권이사국들은 북한 당국에게 더욱 실효적인 권고 조치와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5.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상국가’화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유엔인권이사회 UP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의 UPR에서 해당 국가가 개선할 사항을 다수 권고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UPR 참여는 지속될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한 제도적...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부분이라 고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보상적인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통해 주민들이 얻는 사적 소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활용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된다. 사적 소득은 시장경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당국의 규제와 계획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일부 시장 허용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심화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기회와 위협 요인이 병존한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시장에서 생성되는 주민들의 소득 규모와 편중 실태 및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당국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에서 배제된...

[외교안보] [트럼프2기 출범] 김정은과 '브로맨스' 재현되나…北과 '나쁜 협상'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 집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집권 1기 때와 같은 '브로맨스'가 재현될지 주목된다.

[외교안보]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핵동결 스몰딜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가정보원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트럼프, 백악관 副비서실장에 '북미정상회담 관여' 해리슨 기용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집권 당시 북미정상회담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또 한 명의 인사를 백악관 참모로 기용키로 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재집권] 김정은, 직접 축하 메시지 건넬까(종합)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소식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주목된다.

[외교안보] '어른' 사라지고 '예스맨' 뜬다…트럼프 2기 외교·경제 수장 누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돌아온다. 잦은 인사 교체로 좌충우돌하던 집권 1기와 달리 2기에선 안정적인 내각 운용이 가능할까?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백악관 요직과 외교·안보 및 경제·무역 부처의 수장에 누가 오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는 17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1,2권에 수록된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각 38, 50 명으로서 90 명에 이르고 있고, 각 권 별 부피는 각 530, 690 쪽으로서 총 1,2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볼륨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개발 및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집권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환경이 악화되고,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에 진행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성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발간되게 된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아침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적절한 사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

.../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법제 정비이다.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외국인투자 법제와의 비교, 김정은 집권 10년 외국인투자 법제의 특징, 경제개발구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2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는 17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1,2권에 수록된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각 38, 50 명으로서 90 명에 이르고 있고, 각 권 별 부피는 각 530, 690 쪽으로서 총 1,2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볼륨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개발 및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집권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환경이 악화되고,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에 진행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성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발간되게 된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아침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적절한 사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경제/과학]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치/군사] 평화의 힘

문재인 정부의 용기 있는 평화에 관한 기록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과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교수가 집권 5년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책으로 담아냈다. 저자는 중요한 외교 현장에 섰던 경험과 국제정치학자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살려 ‘평화란 무엇인가?’, ‘왜 평화가 한반도에 중요한가?’,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정책과 그 이행 과정을 재조명한다. 2017년의 한반도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한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외교...

[현안분석] 북한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시조’ 지우기

새로 집권한 정권이 이전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 차별성은 정책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여야 정권 교체에서 확연해지는 반면 여당의재 집권에서는 미미하다. 재 집권에서 보이는 정책의 미미한 차별성은 여야 정권 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당독재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으로 대표적 일당체제인 공산당체제에서 정권 교체 계기는 권력 투쟁보다 최고지도자의 유고가 많았다. 흐루시초프를 제외한 소련공산당 역사가 그러했고, 휴전선 너머 북한 노동당 역사가 그러하다. 더욱이 북한은 최고지도자들의 유고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아닌3대에 걸친 부자 세습으로 권력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을 물려받은 북한 지도자들의...

[학술논문]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국제법상 불법성과 우리의 대북전략

본 논문은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성 여부와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전략에 관한 것이다. 푸틴은 20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 독재자로 세계 인류의 진운을 가로막고 있는 반민주적 인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푸틴의 제거 없이는 세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할 정도로 푸틴은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는 오직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상쇄시키고 과거 러시아의 부활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자행했다. 이러한 침공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망동으로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북한정권은 기존의 핵교리를 개정하여 핵전력의 임의적이고 공세적인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정권의 보다 노골적인 대남도발책동이 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학술논문] 북한의 ICT 발전전략의 미래경향성에 관한 연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본고의 목적은 북한의 과학기술 전문 학술지와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 북한의 ICT 산업 발전전략과 의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1996년 최초로 김정일 위원장이 IT를 강조한 이후 2019년 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까지 22년 동안 발행된 『과학원통보』 160권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해 북한의 ICT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ICT 관련 논문은 북한 경제의 각 부문이 ‘수자경제’ 즉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수자경제를 정의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도 ‘보안’, ‘암호’에 대한 키워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군 구조 변화 실태와 함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군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첫째, 군사지휘구조에서 핵ㆍ미사일 전력을 담당하는 전략군과 특수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군을 창설하여 기존 육·해·공 3군에서 5군 체제로 개편하였다. 전략군이 창설된 2014년 전후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쟁 수행전략을 구현하려는 군사적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당적 통제구조에서 군에 대한 ‘군사정책적 통제’의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북한군에 대한 당적 통제는 ‘정치사상’과 ‘군사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조직지도부-총정치국을 통해 이루어진 ‘정치사상적 통제’와...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확보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일정한 약화가 불가피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적대적 방치’의 대안으로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이 진행하고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중심의 ‘평화공존’의대항담론 기획과 트럼프 재 집권에 따른 ‘거래적 방치’의 전망을 검토한다. This paper evaluates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examines its alternatives, drawing upon the following two propos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