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서독 회담을 통해 본 남북한 군사회담 추진방안

...협의를 필요로 하였다.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접경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체제 구도 속에서 군사회담을 추진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군사회담으로 통일을 이뤄낸 동서독 회담의 변천과정을 대내요인(동서독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으로 고찰하여 그 특징을 남북한 군사회담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회담의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동서독관계는 협의기구를, 국제관계는 협의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단순한 군사적 이견 조율과 연락을 위한 접촉수준으로 추진되었으나 접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집단 안보 체제의 구도 속에서 회담을 추진하였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대내적으로군사지원이나 낮은 단계의 군사문제를...

[학술논문]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개입 근거와 역할에 관한 연구

...변화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민족 분단사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사건이다.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은 최초의 집단 안보 체제로 작동하며, 전쟁의 당사자이며 협상자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국전쟁은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미국은 유엔의 집단 안보 체제를 활용하여 유엔군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해결을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유엔군의 개입의 근거는 유엔 헌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6장과 제7장에 명시된 평화적 수단과...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원산 상륙작전과 철수작전을 통해 본 해상수송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유엔은 결성 이후 처음으로 ‘ 집단안보체제’를 가동하여 참전을 결정했다. 유엔군은 병력과 물자를 군함과 선박에 탑재하여 세계 각지에서 동북아 해역으로 집결시켰다. 한반도 대부분이 북한군의 진영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황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전략은 해군력이었다. 이글에서는 한국전쟁 동안 유엔군이 전개했던 해상수송과 해양통제 활동에 주목했다. 부산교두보를 확보한 이후, 한국전쟁에서는 큰 해전이 없었고, 일찍이 해상통제권을 확보하여 해군의 활동은 육상작전 지원과 해상수송으로 좁혀졌다. 그런데 유엔 해군은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1953년 7월 27일까지 폭격과 포격 등 해상봉쇄를 전개한 곳이 있었다. 바로 원산이었다. 원산은 일제시기 북한지역의...

[학술논문] NATO 전략개념의 변화요인 고찰: 길핀의 국제체제 변화이론을 중심으로

... 한반도와 동북아를 분쟁지역화하는 발화점(Flash point)이 될 수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1949년 창설 이후 전략개념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냉전·탈냉전기를 통틀어 강력한 집단 안보 체제로서 존속해 왔다. NATO 전략개념은 미·소 냉전시기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고, 탈냉전기에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사이버전 등 새롭게 대두된 안보위협(Emerging security challenges)에 대응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해 왔다. 최근 NATO의 핵심임무는 유럽과 대서양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학술논문]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개관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여 전인 2022년 2월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 접경국 우크라이나에 무력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보호책임’ 차원을 넘어선 안보리 또는 UN 자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보호책임’을 포함한 UN의 집단안보체제, 그 중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도적 간섭부터 시작되는 보호책임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단 다르푸르 사태부터, 리비아, 시리아, 북한 인권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책임 관련 사례들을 개관한 후, 최근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