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지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권력과 이익 추구의 영속성을 위해 민주헌정체제를 점차 전제정치체제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계급혁명은 각 단계마다 합법적 절차를 내세우고 민주정치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용하여 대중 투쟁을 벌이는 등 비폭력 수단을 쓴다는 특색을 띠고 있다. 한국의 민주헌정질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함께 ‘半합법적...

[사회/문화] 여성, 총 앞에 서다

...평화 지향적일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여성들이 광폭한 전쟁광과 폭력에 맞서 유의미하고 실제적인 저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해야 “ 폭력은 싫어요, 무서워요.”와 같은 하소연이나 늘어놓고, 동정과 연민의 감정에 호소하며, 정작 시퍼런 총칼 앞에선 움츠려 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 여긴다. 『여성, 총 앞에 서다』의 저자인 신시아 코번이 책 전반을 통해 입증하려고 하는 점은 바로 이러한 지배 관념과는 달리 전쟁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들의 저항은 참신하고 진지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이다. 이를 저자는 여성들의 저항이 △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계급과 인종, 민족과 지역의 문제를 진지하게 포괄하려고...

[학술논문]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희생양 메커니즘 연구

...나타난 희생양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지라르는 집단적 폭력을 다룬 텍스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전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사회는 그 책임을 하나의 희생양에게 덮어씌움으로써 위기와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때 특정한 개인이 박해의대상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그가 가진 희생양의 징후들 때문이다. 저자는 더 나아가 이러한 메커니즘이 실제 사회와 역사에서 발견되는 현상임을 지적한다. 황순원 문학에서 희생양으로 지목되는 이들은 금기를 위반한 인물들, 내부의 소외계층들, 혹은 이방인들이다. 위기에 처한 집단의 다수는 희생양에 대한 박해의 명분을만들어낸다. 박해자들은 희생양들에게 부과된 책임에 대해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집단적 폭력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정당화할 수...

[학위논문] 탈북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

... 정체성, 자기기능을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더욱 섬뜩한 것은 가부장제 국가 폭력과 가정 폭력에 아동기부터 일생동안 가혹하게 내몰리면서도 그것이 명백하게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냥 여자의 일생으로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다는 무서운 현실이다 연구자는 탈북여성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임상적 차원의 심리적 개념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 안에 놓인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북한체제의 폭력적인 권력구조와 힘의 악용에 직면하는 것임을 제안하였다 폭력적인 북한체제는 북한 주민의 심리적 트라우마라는 잔해 위에서 유지되고 재생산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녀들이 겪는 트라우마 고통은 북한체제에서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현상으로 세대를 넘어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녀들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자기...

[학술논문] 대통령 국군통수권의 한계 및 통제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국군통수권을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평화의 원리를 국군통수권에 전파하여 이에 입각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헌법의 평화권을 열거하지 아니한 자유권의 하나로 도출하고,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5조 등에 규정된 평화주의 원리를 통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군사적 행위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정당성 없는 국군의 해외파병 등은 국군통수권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사법부 및 입법부에서 국군통수권을 적극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다. 결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의 군사영역으로의 확산과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로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상당부분 견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