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남북한 체제 경쟁 성찰

...내용은 남북한 체제경쟁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저자의 구체적 경험들과 결합해서 독자들에게 생생한 보수우파의 진실, 진보좌파의 진실, 중도회통사상에 기초한 통일철학 등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절대적 수령이 아니다. 김정일의 큰딸 김혜경, 조용원 조직비서 등이 김정은과 함께 서기실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 … 현재 한반도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요소의 강화라는 도전과 핵무장 국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깊은 명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불구하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서 급작스러운 일이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전망은 각기 다양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 지도 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김일성 직계 외의 장성택이나 집단지도체제 등의 전망을 하기란 쉽지 않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10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섭정 혹은 북한 급변사태, 군부도발 가능성과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처형되었고, 군부의 위상이...

[정치/군사] 예고된 쿠데타, 8월 종파사건

...권력투쟁이 아니다 1956년 8월 30일 개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전후해 북한 지도층 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경제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불러온 분파투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은이는 김일성 개인숭배, 실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간부 선발정책,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체제 와해, 김일성의 항일투쟁사 왜곡 등 복합적 원인이 뒤얽혀 있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북한 내부에서 태동한 ‘민주화를 향한 몸부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8월 사건’ 또는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 부르자고 제안한다. ‘종파’는 김일성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현안분석] 시진핑 3기의 중국 정치: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변화와 함의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와 2023년도 3월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이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시진핑 3기가 시작했다. 이에 따라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 이하는 유임, 68세 이상은 은퇴하는 중국공산당의 세대교체 방식)’ 등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관례가 폐기되고 시진핑 1인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지속됐던 정치적 관례가 변화함에 따라 중국 정치의 예측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다.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마오쩌둥(毛擇東) 시기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마오쩌둥이 주도한 경제부흥운동으로 중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실패한 운동)과 같은 정책적 폐단이 발생할 위험성도

[학술논문] 북한과 중국의 당-군 관계 비교 연구

...영향을 미칠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당-군 관계는 향후 김정일 집권 시기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또 한 번 변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에서 당-군 관계에 큰 변화를 주었던 요소중 중대한 사건 외에도 권력 승계의 형태가 세습인 것도 향후 북한의 권력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큰 요소가 된다. 김정은 정권이 장기집권하여 향후 김정은이 다시 한번 4代 김씨에게 세습을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세대 때 세력이 컸던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당-군 관계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북한은 중국과 다르게 집단 지도 체제이기보다는 1인지배체제에 가깝기 때문에 한 번 더 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당-군 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안분석]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중국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되면서 그 이상의 장기집권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진핑은 몇 가지 권력 승계 관례를 파괴했지만, 이것이 중국 집단 지도 체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시진핑은 20차 당대회를 통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근거로 시진핑 사상을 제시했고, 그 핵심 내용은 경제발전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과 이데올로기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대내외적 도전과 위험 속에서 이러한 시진핑의 역할은 정당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과 안전이 제기되었다.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 정책은 중국식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부유, 쌍순환, 종엄치당의 공산당 개혁, 녹색전환...

[현안분석]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은 최고지도부의 대전략과 이와 연관된 핵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산물로써,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변혁 과정과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 이해 관계자들의 권력·이익 다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대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시진핑 일인 지배와 중앙집권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 핵심이익의 규정과 범위, 이익 추구 방식은 분권화·다원화되었으며, 회색지대화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중국 핵심이익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대전략에 기반한 외교만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