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크게 존재하여 적응과 구직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또한, 정치 및 지리적으로 북한과 멀어진 탓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및 연락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행정적인 절차 및 체류 지위의 문제를 적잖게 호소했다. 위의 결과들은 북한 이탈주민과 한국 사회가 혐오와 차별없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해외로 다시 떠날 것 마저 고민하는 탈남 고려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정했어야 할 문제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는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학술논문] 1970년대 이후 한국 비판적 지성의 남북 ‘차이의 공존’ 인식과 방법론 성찰 과정

... 분야에서 민간 통일운동이 더욱 밀도 있게 진행되어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좌우될 수 있는 정권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끌어가야 한다. 경협론은 남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객체로 북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남북연합’ 인식을 전제로 한 평화적 경제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극우적 논리로 통일을 거론하는 위험성이 우리 사회에 일정하게 각인되어 있다면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역량을 배경으로 한 비판적 지성의 끊임없는 ‘ 차이의 공존’ 성찰 덕이 크다. ‘ 차이의 공존’ 의식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동북아공동체를 이끄는 엔진이다.

[현안분석] 적극적 평화로서의 공존의 가치

공존은 서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함께 생활의 시공간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생각하듯, 공존은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평화롭고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공존은 기회부여, 대표성 보장, 상호 이해와 존중, 협력과 교류 등의 여러 측면과 층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권력공유나 자치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집단 간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장치와 구조의 예이다. 의미 있는 공존을 위해서는 합의와 협정과 같은제도적인 부분 뿐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의식적인 부분에서도 진전이이루어져야 한다. 민족주의자와 합병주의자 간의 오랜 대립으로 잘 알려진 북아일랜드의갈등상황은 벨파스트 협정에 의해 무력충돌이 일단락되고...

[학술논문] 유럽통합의 경험과 남북연합에의 시사점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핵문제가 해결되면서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남북연합수준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출범과 발전과정은 남북통합에 또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국가연합속에서 연방제적 요소를 만들어 내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남한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을 결합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연합헌법을 통해 초보적인 연방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남한과 북한이 궁극적 통일방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통합의 수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통일의 현재적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다섯 차례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급속하게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최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2018.4.27.)’의 선언문으로 등장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평화 공존의 기대를 높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2018.6.12.)’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과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2.27...

[학술논문] 평화와 혐오의 시대, 성평등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모색

... 영향이기도 하다. 한편 남북관계를 표상하는 상징체계로서 젠더는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되는 한반도의 평화 담론은 몰성적이다. 남성화된 군사 및 국가 중심의 평화 논의는 여성의 개입을 제약한다. 그리고 최근의 주요 평화 담론의 내용인 평화경제론은 남북한 사회 내, 남북한 사회 간 성별 격차 이슈, 여성노동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평등한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 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구성, 공감과 공존에 대한 사유의 확장, 남북한 여성 연대의 도모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