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내용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기로 결의 - 이에 따라 구성된 COI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과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 - COI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공개 - COI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차별,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식량권 및 생명권,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