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 '최룡해 조직' 확대로 견제 실종…김정은 체제 안정에 변수"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도하는 '비공식' 엘리트 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견제 기능이 무력해짐에 따라 김정은 체제 존립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승열 입법조사관이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룡해가 2017년 당시 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후 측근이 대거 당정군의 핵심 보직에 진출하는 등 권력 독점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class="stb-bold stb-fore-colored"▶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리일규 참사가 작년 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미중·한미관계 및 한중·북중관계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중국의 전략이 서로 충돌하는 형상으로, 강대국과 강대국이 되려는 국가 사이에서양 체스와 중국 장기(象棋) 양식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 능력 상승과 대외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일부 학자는 해당 지역에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도 하지만, 미국 주도 세계 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러나 외형상 동북아 국제관계는 미국·일본·한국의 동맹체제와 중국·러시아·북한의 협력체제의 대립 및 북핵문제와 양안(兩岸) 갈등과 같은 진영 간 대립이 지역 안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한...

[학술논문] 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목표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통일논의는 이전과 다른 국면에 놓여있다. 북핵문제라는 국제적 사안이 평화적 해결의 가닥을 잡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관계의 재정립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는다시 한 번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 단계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구조를 해체하고 또한 어떤 공간모델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단 이후 한국이 펼쳐 온 통일 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후 현재 평화의 합의가 이루어 질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18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협상과 변화의 양상이 결국 북핵의 폐기와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우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우상화 교육의 전략 분석

북한의 교육은 국가가 추구하는 행동의 변화를 결과로 요청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이 다양한 외장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체제 안정에 우상화 교육 전략이 가지는 불안정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연구는 2013년부터 새롭게 편찬된 북한의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우상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연구는 의도적인 우상화의 전략을통해 교육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 교육에서 우상화는 타고난 천품을 인식시키고 흠모와 충성을 강요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형성한다. 실천능력은 영상을 정확히 찾는 능력, 정중히 말하고 쓰는 능력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있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우상화 교육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의 반복성과 타고난 천품 및 혈통이다. 둘째...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권력 부패화와 체제안정에 대한 기능적 검토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부패구조 분석을 통해 부패와 체제 안정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북한정치 변동을 조망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체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발전의 종속변수로 간주되어 일종의 부산물로서, 정치·경제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패는 북한사회의 가산연합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부패를 통한 특권과 특혜의 보상은 아래를 향하고, 이에 대한 보답인 충성과 경쟁은 위를 향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권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규율 구조가 급격히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료들의 부패를 허용하고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정은은 관료들의 지대 추구가 충성으로...

[현안분석] 개혁세력 중심의 중국 개혁개방 경험 분석과 북한에 주는 함의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개혁세력에 대한 분석은 향후 북한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전망에 중요한 분석의 기준들과 실질적 함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일찍 개혁개방을 시작했으며, 체제가 완전히 몰락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과정과 달리 공산당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경제적 체제전환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변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전체 과정을 개혁의 시작과 심화 및 공고화의 과정으로 크게 나누어 보았을 때, 개혁의 초기 단계에는 새로운 개혁 세력의 등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혁의 성공여부는 기존 체제를 반대하고 새로운 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