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러 밀착하는 김정은, 트럼프와 '핵담판 지렛대'로 활용할 것"

“김정은 북한 정권은 더 큰 위험에 언제든 손을 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죠. 차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안보 관련 현안 논의를 탄핵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로 미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과 미래] “북한 권위주의 체제 유지배경과 체제전환 문제 집중 연구 중" "민주시민 교육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학자 되고 싶어"

"북한 체제는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정당성을변화시켜왔습니다.정당성 역시 북한이 직면한 시대 과제나 위기에 따라 다르게 활용했어요.예를 들어 고난의 행군 당시 안팎으로 위태로울 때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공산주의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모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만이 건재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자신들의 체제는 좋은 체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국제적 정당성을 자신들 스스로 부여한 셈이지요.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idx=128250nav_code=mai1674786094"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본 연구는 조선중앙TV를 인민대중 교양이 실시되는 공간으로 보고, TV 콘텐츠가 정책 방향을 시각화하고 메시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강조된 사상교양은 북한이 당면한 체제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화된 대북제재, 대외 정책 실패로 인한 외교적 위기, 내부의 식량난 등이 중첩된 상황에서 외부문화 영향과 사상이완은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특정 프로그램과 보도물 중심으로 현대화되긴 했으나, 최신 방송 장비와 편집 기술은 스토리텔링과 메시지의 재생산 방식에 영향을...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학술논문] 위기와 응전: 탈냉전 이후 북한사회 정치구조 변화 해석

...정립되면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체제위기 심화 국면에서 당기구의 지배기능이 국가기구의 지배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기도 했지만;이 역시 2010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당 대표자회 개최 이후 다양한 수준의 당 내 회의 체계가 작동하며 해결되어가는 모양새다. 물론;이러한 당·국가기구 지배기능 활성화가 곧 당과 인민 사이의 관계가안정화됐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요컨대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지배의 안정성’은 별개 문제다. 현재 시점에서 조선노동당이 ‘지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분산형 지배구조 정착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체제위기 극복 성패는 많은 부분 미국과의 비핵화...

[학술논문] 남북한 민족주의 가치관의 이중성

...정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이른바 ‘대한민국 민족주의’에서도 민족성과 국가성의 이중성이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찰했다. 다음으로 북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이중성이다.(3장) 1990년대이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민족’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스탈린 민족담론을 변화시킨 북한은 체제 위기를 맞은 1990년대 이후 민족담론을 체제 정당성의 맥락에서 사회주의와 결합시킴으로써 통일론을 근거한 기존의 민족통합적 민족담론과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점;그리고 이러한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성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찰했다. 요컨대 2;3장을 통해 남북의 민족주의는 공통적으로 체제정통성을 위한 이데올로기이자 민족통합의 이데올로기라는 이중적...

[학위논문] 북한의 도시경관 조성과 경관통치 연구 : 평양시 주요 거리의 건설을 중심으로

...경관 생산 담론을 펴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담론 차원의 변화는 평양시의 대표적인 거리 생산(경관통치술)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시기에는 김정일 시기에 비해 정책과 시장경제의 요인이 평양시 거리 건설의 미학과 이미지 생산을 결정짓는 데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체제 위기의 상황(동구 사회주의권 위기와 체제경쟁에서의 열세 등)에서 ‘우리식’의 극복을 선택했다. 김일성 시기와 같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담론이 나타났고 이것이 정치수사적 미학의 수용으로 이어졌다. 평양시에서 최대규모로 건설된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는 주체건축론의 미학적 요소들(웅장함, 다양성 등)을 충실히 재현했다.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내 당‧군 관계 변화 연구 : 장교-병사와의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둘째,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은 군정배합 및 상호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공존적 관계 지향 속에서도 역할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병사의 이중적 후견관계 속에서 군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교환적 이익과 비중의 차이는 군보다 당이 압도하고 있었음을 통해 인민군 내 당‧군 관계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 시기 다양한 분야에서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군의 체제 내에서의 영향력 강화에도 당은 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유지하였고, 김정은 시기에 접어들면서 군의 정치적 위상은 약화 되고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당‧군 관계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당‧군 관계가 유지되는 한 조선인민군은 당의 통제 속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무력집단으로 존재할 것이다...

[학위논문] 198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문학 연구 :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과 국제 연대성을 중심으로

...남녀 사이의 애정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문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문학에서 애정윤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감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체제가 개인을 통제하고자 했던 ‘감정의 도덕화’ 문제와도 직결된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로 규정하는 가정의 불화는 체제의 위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춘남녀 및 부부 사이의 애정윤리는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이기도 하였다. 끝으로 1980년대 새롭게 등장한 청년 세대에 대한 호명과 과학기술에 대한 체제의 열망을 중심으로 이 시기 중・장편소설들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문학의 목적이 당대의 현실을 문학예술에 반영하여 인민들을 교양하는 것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