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정은보다 앞서 걷는 주애…北, 전국 각지서 공장 준공식(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39;지방발전 20&times;10 정책&#39;에 따라 추진한 지방 공장을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준공했다.<br /> 내년 초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방 자립 정책을 핵심 성과로 내세워 <em>체제</em> <em>결속</em>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br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전날 진행된 지방 공장 준공식 소식을 전했다.

[뉴스] 북, U-17 여자축구 월드컵 2연패 대대적 보도…"세계최강 과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매체가 북한 17세 이하(U-17) 여자 축구대표팀의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2연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br /> 체육인들의 국위선양을 내부에 상세히 알리며 <em>체제</em> <em>결속</em>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뉴스] "관람열기 고조"…9차 당대회 앞둔 北, 대집단체조로 내부<em>결속</em>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5년 만에 재개한 대집단체조(매스게임)를 조만간 개최될 9차 당대회까지 주민들의 성과를 독려하고 <em>체제</em> <em>결속</em>을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br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39;조선노동당 만세&#39;가 &quot;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quot;며 주민들의 &#39;관람 열기&#39;를 보도했다.

[뉴스] 北, 당창건 80주년 앞두고 "최강 국가방위력 비축이 최대 업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핵무력 노선의 정당성을 대내적으로 역설하며 <em>체제</em> <em>결속</em>을 강화하고 있다.<br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전날 최동명 당 비서와 당&middot;행정&middot;근로단체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뉴스] "국가 부흥의 전위"…北, 당창건일 앞두고 청년 내세워 <em>체제</em><em>결속</em>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청년들의 <em>체제</em>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br /> 1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청년동맹 간부들과 청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39;수도 평양이 낳은 애국청년들&#39;이라는 이름의 연단(포럼)이 열렸다.&nbsp;<br /> &nbsp;

[사회/문화] 우표로 보는 북한 현대사

우표가 들려주는 북한의 오늘<br /> <br /> 파주 최북단 장마루에서 자란 저자는 북한 방송을 들으며 자라고 삐라를 주워 파출소에 가져가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lsquo;사실&rsquo;이라 믿어 온 북한 인식이 얼마나 편견에 기대어 있었는지 되묻는다. 남과 북은 오랜 세월 같은 언어를 쓰며 살아왔지만 분단과 전쟁 이후 <em>체제</em> 경쟁 속에서 서로를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동구권 붕괴와 지도자 사망, 자연재해에도 <em>체제</em>가 유지된 현실은 북한을 새 시각으로 볼 필요를 보여 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1946~2025년 사이 발행된 북한 우표를 통해 내부 <em>결속</em>을 다지는 선전선동의 매체이자 대외적으로 입장을 호소하는 수단으로서 우표가 담아낸 북한의 현대사를 따라간다.

[사회/문화] 북한 '적'인가, '동포'인가?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김일성&ndash;김정일&ndash;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으로 이루어진 <em>체제</em>이다. 김정은 <em>체제</em>는 당 조직과 군부 장악을 통해 통치<em>체제</em> 공고화에 주력하면서 2025년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겨냥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순항미사일 등 신무기들을 대거 공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2025년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이 무려 66년 만에 한 자리에 섰다. 이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em>결속</em>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장면이다.<br /> <br /> 남북관계는 2018년 남북한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2018년 9월 개성공단에...

[정치/군사] 기억된 전쟁 만들어진 중국 - 항미원조의 문화정치학

...승리&rsquo;를 강조하면서도,&nbsp;동시에&nbsp;&lsquo;열강에 침략당해 온 중국&rsquo;이라는 과거의 역사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nbsp;민족적 치욕을 부각하는 중국의 근현대사 교육은 기존 사회주의 <em>체제</em>가 위기에 봉착한&nbsp;1990년대를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hellip;)&nbsp;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통합 논리로 부상했으며,&nbsp;특히 외부의 적에 대한 저항적 내셔널리즘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인민을 <em>결속</em>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nbsp;이러한 맥락에서 항미원조는 장기간 이어질 중&middot;미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애국주의 열풍의 새로운 불씨가 되어 인민을 단합하고&nbsp;&lsquo;대미항전&rsquo;을...

[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분단 등 국제정세의 동요 속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br /> <br /> &nbsp;그저 &lsquo;강 건너 불구경&rsquo;이라고 말하기엔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당장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em>결속</em>까지 새로운 신냉전의 분위기를 한반도에 조성하고 있다. 정작 남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과거로 퇴보한 듯 가파르게 날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세계질서의 향방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이 전쟁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br /> <br /> &nbsp;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과 국제정세, 필연히 따라오는 경제의 흐름을...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직면할 때 또다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북한이 대남정책의 변화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군사 도발을 통해 남북이 &lsquo;교전 중에 있는 적대적 관계&rsquo;임을 증명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 단절의 원인을 남한에 전가하면서, 북한 내부 <em>체제</em> <em>결속</em>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방적인 적대적 2국가로의 남북관계 주장은 남북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내부에 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민의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2국가론 인식의 확산이 우려되며,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갈등의 요소가 될 것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도발-협상 병행 행태의 재고찰: 고난의 행군기 정치적 생존 문제를 중심으로

...정권이 왜 저비용 군사도발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전면전이나 개혁과 같은 고비용 정책 대안이 구조적 제약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김정일은 군사도발을 통해 내부 <em>결속</em>을 강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였다. 도발은 통제된 국민 결집 효과를 통해 국내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비료,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확보된 자원은 엘리트 중심의 &lsquo;선물 정치&rsquo;를 통해 승자연합에 선별적으로 분배되어 충성과 권력 공고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반복적 사이클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은 <em>체제</em> 생존을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내재화하였다. 본 연구는 내부 생존 동학과 외부 강압 전략을 연결해 단편적 설명들을 통합된 이론 틀로 제시하며, 도발과 협상을 상호 배타적이...

[학술논문] 리버스 키신저? 트럼프 2기 중러관계 분석: 협력의 방향과 전망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평가받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특히 케네스 월츠의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 틀을 활용하여 중러관계의 근본적인 추동 요인(<em>체제</em>, 국가, 개인 차원)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연구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러 간 전략적 연대를 약화시키려는 소위 &#39;리버스 키신저 전략(Reverse Kissinger Strategy)&#39;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국을 <em>결속</em>시키는 구조적 요인과 상호 이해관계, 특히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공통된 위협 인식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러 전략적 협력은 특정 영역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배경 및 의도 분석과 법적 평가-

...배경 및 의도를 분석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고 이어 해안포사격을 감행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을 북한 내부에서 찾는다면 북한의 후계<em>체제</em> 문제와 김정일의 건강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의 총체적 난국을 꼽을 수 있다.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의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지속과 북한 내부 <em>체제</em> <em>결속</em>,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한 비핵화 물타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해상사격구역 선포는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전법규에 비추어 군사수역 또는 전쟁수역으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안포사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의 10 &middot;...

[학술논문] 한-EU FTA 발효에 따른 역외가공지역 규정의 유럽적 인식

...EU 측 역외가공지역 인식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한반도 통일 미래를 위한 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북한의 전환경제 <em>체제</em> 도입의 초석으로서도 의미가 깊다. 본 논문에서는 역외가공지역에 관한 유럽적 인식의 고찰을 위해 한-EU FTA 공동선언 대상 국가인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사례 분석하였다. 양 국가는 유럽 대륙 내 초소규모 국가로 EU 비회원국이며,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였다. EU는 관세동맹과 역외가공지역 선정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 연대를 강화하며, 솅겐 협정의 사실상 적용으로사람의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또한 비회원국임에도 <em>결속</em>기금 지원을 통해 공동체와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정책형성은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인접한...

[학술논문] 중동부유럽 <em>체제</em>전환 국가에 대한 EU의 지원 경험과 한반도의 시사점

북한 내 변화가 급진적인 현 세태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와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 통일 대비 재정 마련에 주목하였으며, 이에관한 고찰을 이해 동유럽 <em>체제</em> 전환기의 재정 지원 사례 및 국제기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전환경제 <em>체제</em> 도입 과정을 전망하기 위한 2004년 EU 가입 국가에 대한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통일 대비 과정의 전환기 <em>체제</em>, 지원영역 세분화 및 기금 할당에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실제 재원 조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원 확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통일 대비 재정 확충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국내] 북한의 후계세습과 권력개편 평가

...쓰러진 이후, 북한 정세는 3남 김정은으로의 3대 후계세습을 위한 권력이양 과정이 조급하게 추진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br /> 북한은 2009년 상반기까지 대외 대결국면을 조성하여 대내<em>체제</em> 정비에 활용했지만, 하반기 이후 대외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는 상황이었음.- 2009년 상반기까지 핵실험, 미사일 실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포 등 대외위기국면을 조성, 대내 <em>결속</em>을 꾀하면서 헌법 개정과 국방위 강화 등 군을 동원하여 후계<em>체제</em> 정비를 추진함.- 2009년 하반기 이후,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북, 특사파견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제의 그리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김정일의 6자회담 참가 의사 표명 등 대외환경 정비를 모색함.- 2010년 신년사에서...

[국내]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년 봄호

2010년 북한은 강화된 선군 <em>체제</em>를 통해 내부 불만을 일소하고 <em>체제</em> <em>결속</em>을 꾀하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구도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br /> <br /> 아직 젊은 후계자인 김정은이 막강한 군부세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군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의 일환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은 2012년까지 &ldquo;강성대국의 실현&rdquo;이라는 슬로건 아래 핵무장과 대미 관계 개선을 달성하려 할 것임.<br /> <br />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북한 경제를 198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 40억 달러의 외부 지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한국･미국･일본과 각각 관계 개선을 추진하여 지원을 확보하려...

[국내] 남북한 신년사 비교를 통한 향후 남북관계 전망

...새로운 기회의 창&#39; 을 언급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우리정부는 북한의 안정을 위해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언급을 가급적 자제한 반면 , 북한은 김정일의 유산을 떠받들고 한국과의 대결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br /> <br /> 김정은은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보다는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내부 <em>결속</em>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적어도 김정은 <em>체제</em>가 안정될 때까지 김정일 시대의 대남전략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분석은 사설 내용에서도 지지된다 . 사설은 &#39;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건드린다면 즉시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을 통일할 수 있게 민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quot; 면서 한국과의 군사대결 의지를 다잡았다...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8월

...67%를 손봤다. 겉으로는 법치와 정상국가화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처벌&middot;통제를 강화하는 &lsquo;법에 의한 지배&rsquo;가 뚜렷하다. 선박 담보, 권익, 재산집행 등 근대 용어&middot;제도를 도입했으나 규범통제와 기본권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 2021년 &lsquo;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rsquo;은 제도 통합과 재원 갹출로 <em>체제</em> <em>결속</em>을 지향하지만 형평성&middot;정합성 한계를 드러낸다. 상업&middot;유통 법제 개편과 정보화도 주민 편의보다 재정 확보&middot;거래 추적 등 관리를 겨냥한다. 시장화 진전의 신호로 과대해석하기 어렵다. &lsquo;두 국가론&rsquo; 등 대외 행보 속에서 우리도 남북경제협력 법&middot;제도를 재점검하고 합의 이행력과 리스크 관리...

[국내]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한 북한의 <em>체제</em> 강화 동향

...실패를 희석하고 손상된 리더십을 만회하는 등 유일 지배<em>체제</em>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lsquo;인민 보위의 중대한 국가사업&rsquo;으로 규정하고 &lsquo;치명적 재앙을 초래할 것&rsquo;이라고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기감 조성과 비상방역법 제정, 당 규율 및 감찰부서 기능 보강 등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당 &middot; 정 &middot; 군 간부 기강 잡기와 김정은의 위기관리 리더십 우상화 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의 책임이 남한의 대북전단에 있다고 강변하면서 대남 협박을 강화하는 등 &lsquo;외부의 적&rsquo;을 만들어 책임회피 및 <em>체제</em> <em>결속</em>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신냉전의 국제정세 구도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