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체제전환국 전력 산업 개발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 양자간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 양자ODA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하지만, 대외관계 변수와
체제 불
안정성으로 인해 전력산업개발의 국제협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중장기적인 전력개발의 진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 북한의 전력시장의 형태는 당기관에 의한 독점모델에 머물러 왔기에, 감독기관 설립이 지연되거나 설립 이후에도 미얀마와 같이 감독기관이 형식적인 기능만을 보유하게 된다면, 전력요금이 생산 원가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체제전환 이후 전력거래시장의 개혁 부분에서도 역시, 북한 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 캄보디아와 같은 제한적인 수직통합모델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