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10월 24일 광화문 센터포인트 B1 필원 Room A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감되어 있는 재중 탈북민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재중 탈북민들의 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상황을 분석·진단하고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외교안보] 美FBI, 취업사기·가상화폐 탈취 北일당 수배…보상금 68억원

미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북한 국적자 4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1일(현지시간) FBI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전신 사기·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에 대해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외교안보] "북, 군사기술 훔치려 혈맹 중국도 해킹…北기술자 中에 구금"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중국 군사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중국 당국에 최근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이 중국 선양으로 파견한 IT 기술자 A가 지난달 노트북 PC를 소지한 채 현지 숙소를 이탈해 잠적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외교안보] 러시아 법원 “북한군 포로 관련 게시물 즉시 차단”

앵커: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체포된 북한 군인과 관련된 게시물을 문제 삼아, 해당 텔레그램 게시물의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소속 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안보]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9111851004?section=nk/news/all

태국에 불법 체류하며 탈북 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40대가 국제 공조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태국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한 뒤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외교안보] 국무부, 해외 ‘미군 시설’ 정찰 중국인 체포에 “미국인 안전 문제 심각하게 다뤄”

최근 한국과 필리핀에서 미군 관련 시설 등을 정찰한 중국인이 연이어 체포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를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외교의 초점을 ‘미국 국민의 안전’에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문화]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저자가 3번째 체포돼 북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 차녀에게 남긴 말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1급 설계원?보위부 비밀요원의 자유ㆍ인권ㆍ민주주의 향한 여정]은 세 번째 북조선 탈출에 성공한 한원채가 연길에서 북조선으로 강제 송환된 뒤 구류장에서의 경험을 적나라하게 쓰고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 무시, 부패 타락한 사회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싶은 강한 의지로 쓴 원고이다. 원제는 ‘광명을 찾아서: 나의 감방생활 수기’.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관문인 중국 대련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탈고, 2부를 복사해 원본과 사본 1부는 일본으로, 사본 1부는 연길시 신풍교회에 전달했으나 교회에 침투해 있던 북한 공작조에게 넘어간 모양이다. 대련에서 중국 공안에 세 번째 체포 돼 북송된...

[사회/문화] 가면을 벗긴다

...기사만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장성택 처형에 대한 내막, 그리고 장애물이라면 핏줄조차 단박에 처단하는 젊은 새 독재자 김정은의 등장, 이 등장서부터 시작된 공포정치가 불러온 북한 지도층의 실체와 공산주의 독재체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직접 겪은 일이라 의심될 만큼 생생하게 들려준다. “ 장 동지 체포 소식을 듣고 나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소, 나는 공화국을 탈출할 것이야. ” 눈발이 거세게 불던 어느 날, 일등서기관 강철민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과를 마치고 최현준 대사에게 보고하러 들어간 길, 그는 절대 듣지도, 보지도 않기를 바랐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탈북 고백을 듣는다.

[법/인권]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케이시 라티그 주니어(하버드 교육대학원 친선대사) 이지성 작가가 5년 동안 주목해왔던 이것. 바로 탈북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탈북인들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한다. 그 멀고도 험한 여정이 거의 1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죽음을 각오한 탈출이지만, 대부분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철통 경계에 좌절하고 만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나서는 영웅들이 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쉰들러’라 불리는 수퍼맨 목사다. 그는 구출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8번 체포되고, 3번 감옥을 다녀왔다. 사실을 알게 된 세계 인권 단체들과 UN이 도우면서, 그는 30여 년 동안 무려 4천 명 이상의 탈북인을 구출했다.

[통일/남북관계] 친애하는 동무들

...잡혀가지 않는 곳이다. 그 소망을 위해 그들은 가방 “맨 위 잘 보이는 곳에 그라목손을 올려두”고 탈북을 감행한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국경 근처까지 왔을 순영 일행이 “북에 남으라”는 계시를 받고 북한으로 발을 돌린 것은 지하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순교적 신앙심이다. 산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 누군가의 밀고로 체포되어 처참히 사살당한 차덕순 선교사 이야기, 1957년 종교를 탄압하는 김일성을 지지하지 말라고 외치다 사살당한 이만화 목사 이야기 등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북으로 되돌아간 순영 일행의 신앙심을 더욱 숭고하게 만든다. 박찬일 문학평론가가 해설에서 “선교-순교문학의 금자탑이”이라고 평한 이유이다. 또 하나, 『친애하는 동무들』...

[통일/남북관계] 가면을 벗긴다

...기사만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장성택 처형에 대한 내막, 그리고 장애물이라면 핏줄조차 단박에 처단하는 젊은 새 독재자 김정은의 등장, 이 등장서부터 시작된 공포정치가 불러온 북한 지도층의 실체와 공산주의 독재체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직접 겪은 일이라 의심될 만큼 생생하게 들려준다. “ 장 동지 체포 소식을 듣고 나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소, 나는 공화국을 탈출할 것이야. ” 눈발이 거세게 불던 어느 날, 일등서기관 강철민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과를 마치고 최현준 대사에게 보고하러 들어간 길, 그는 절대 듣지도, 보지도 않기를 바랐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탈북 고백을 듣는다.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에서의 증거수집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 즉 발생된 사건의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증거만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심에서 능히 수집할 수 있는 증거수집은 하지 말아야 하나,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체포는 수사원과 예심원이 하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다만 수사원은 ①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②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③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④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

...형사소송법 제4장 제4절은 체포와 구속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체포와 구속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다. 이러한 강제처분은 모두 검사의 권한 아래 행해진다. 즉, 검사의 승인만으로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지고,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의 제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체포와 구속처분은 예심단계에서 예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5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체포ㆍ구속처분을 한다(제177조). 체포ㆍ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78조). 체포를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제180조)...

[학술논문] 진술거부권의 고지 문제에 관한 연구

...제244조의3의 해석으로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이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진술거부권을 문자 그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만 고지하여도 위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불완전하게 고지하였더라도 그 취지가 고지되었다면, 위법한 절차로 보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강압적 수사상황이 아닌 자유스러운 상태 하에서 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피의자가 체포나 구속된 상태가 아니며 수사기관에 의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나 임의로 출석하여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구속적 상태와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구속적 자유로운 상태하에서의 임의 수사에 한하여 불완전 고지의 법적 효력을 유효하게 보자는...

[학술논문] 최인호 소설의 반공주의 연구

...소설을 이 민감한 시대 상황을 지배했던 반공주의 이념과 관련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접근이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그러한 접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기이할 정도로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실제로 최인호 소설은 아버지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아 이것이 그의 대부분의 아이모티브 소설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아버지가 한국전쟁때 인민군의 체포를 피해 서울 청계산 자락에 움을 파고 도피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일제 때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그 아버지의 이념적 성향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아버지에 대한 최인호의 강한 애정을 토대로 볼 때 최인호의 반공주의에 대한 입장 또한 분명하리라 사료된다. 부친 사후 이 아버지의 역할은 황순원과...

[학위논문] 북한의 사법·치안체제와 한국전쟁

...사회적 위험성이 평시와 질적으로 다르게 변경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군정부에게는 전시형법에 따라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이며 공화국에 적대되는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을 주고,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보안대,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들과 일반재판소 혹은 도재판소, 군사재판소 등 사법치안조직들에게는 ‘반동분자’들을 체포, 심사와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는 훈련된 수많은 사법·치안조직원들이 남한에 파견되었다. 세 번째는 ‘반동분자’에 대한 대책과 처리는 점령 초 자수 등 포섭과 색출정책을 병행하였으나 북한군 후퇴시기에는 형무소를 중심으로 ‘반동분자’학살이 진행되었다. 북한군 후퇴시기 대전형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