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수산 분야가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킹 혹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변화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어 해양산업법제는 가장 국제화된 법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의 해양산업법도 태생부터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제정되었고 꾸준히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 자연재해, 해상안전, 해양생태와 같은 해양 관련 이슈는
초국경적 문제(transnational issues)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양산업법은 국제협약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북한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음 -한국은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업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행된다면,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