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유일하게 무패를 자랑했던 보수지역 시마네현에서의 패배 충격은 크다. 보궐선거 전에는 기시다 총리가 6월에 중의원을 해산→ 총선거에서 승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하지만 시마네에서의 패배로 해산은 멀어졌다. 이대로는 기시다씨는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거기서 기사회생책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일 관계의 진전이다. 납치 문제에서 어떤 성과가...

[통일/남북관계] 남북분열저지 투쟁사

...1독립운동을 통하여 세계에 널리 한국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한 결과 카이로, 포츠담 등 선언에 의하여 자주독립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얄타비밀협정에 의하여 미·소 양군이 진주하면서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열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천도교에서는 남·북 교회사에 긴밀한 연계를 취하여 1948년 3월1일을 기하여 남북통일 총선거 시행을 절규하는 시위 의거를 계획, 실행하였던 것이다. 동년 3월1일이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기밀이 공산 당국에 탐지되어 즉각 초비상 계엄령이 북한 전역에 내려졌고, 평북 영변, 운산등 일부 지역에서만 거사에 성공하고, 북한 각지에서는 무서운 검거, 투옥, 학살이 감행되어 도처에서 천도교인과 공산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으며, 지하 비밀결사...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부시가 지원했다고는 하더라도 독일이 대처와 미떼랑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콜은 서독의 정치적·경제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초인적인 외교력을 발휘했다. 소련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불어오는 개혁 바람이 동독 주민들에게 반체제 운동을 촉발한 기회 또한 놓치지 않으면서, 동서독 양국 간 통화·사회 통합, 통행 확대, 동독 내 총선거 등 통일을 위한 내적 토대를 쌓아갔다. “평화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한반도 통일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책에는 국제문제 대기자로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수십여년 다뤄온 저자의 관록이 충분히 녹아든 대목이 많다. 특히...

[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 관한 연구 -정부의 통일방안 수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1954년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본 연구는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국제사회에 제시한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정부는 처음에는 북한 지역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비워 두고 있던 국회의원 의석 100석을 채우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담 참여국들의 ‘압박’에 의해 “북한지역의 자유총선 실시 및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한 남한의 자유선거”로 수정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의 종신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야당의 핵심적 인물인 신익희 전 국회의장이 인도

[학술논문] ‘진보당사건’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 『진보당사건기록』을 중심으로 -

...「선언문」과 조봉암의 「평화통일에의 길」을 통해 진보당 당원들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김기철의 「선언문」은 김기철의 개인적 의견으로 진보당의 통일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기철의 「선언문」은 진보당 통일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봉암은 「평화통일에의 길」에서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동일한 시간에 선거실시’가 제일 좋다고 하였다. 진보당 간부들은 「선언문」에서 언급한 ‘남북연립정권수립’과 「평화통일에의 길」의 다섯째 방안은 이승만 정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선언문」과 「평화통일에의 길」을 통하여 ‘유엔감시 하의 남북 총선거’ 실시는 진보당이 정권을 획득한 후 가능하다고 보았다.

[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정치회의에서의 ‘중립국’ 문제 : ‘중립’ 개념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과 한국정부의 저항

이 연구는 6.25전쟁 정전 이후 개최된 1954년 제네바정치회의에서 통일정부 총선거 감시안을 두고 발생한 한국/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갈등을 ‘중립국’ 문제에 기초해 분석한다. 총선거의 감시를 위해 공산진영은 중립국감시안을 주장했고, 한국과 미국은 중립국감시안 반대와 유엔감 시안을 제시했다. 공산 측의 중립국감시안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라는 공산국을 참여시켜 의사 판단에 반수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국제적 압박 속에서 중립국 감시 를 반대했을까? 첫째, 한국은 정치회의에 인도가 중립국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 한국 내에서 인도군과의 마찰에 따라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또한 소련이 중립국 자격으로 정치회의에 참가하 는 것 역시 중립적 지위를 활용해 공산주의를 확장하려는...

[학술논문] 건국헌법과 이승만의 조국통일론

... 총선거 통일론이 주를 이루는 것이었고, 후자는 당시에 등장했던 남북협상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제시된 측면이 강했다. 후자의 주장은 일면 평화통일론의 당위성을 제고 내지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평화통일론은 건국헌법 제4조의 영토조항과 방어적 민주주의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엔 총회 결의 제112(Ⅱ)호와도 조화를 이룬다. 이 점에서 이승만의 남북통일 구상은 법치주의의 존중과 유엔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또한 그의 조국통일론은 확고한 안보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이승만은 체제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군사안보를 위해 한미군사동맹을 법제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평화통일론의 골간(骨幹)을 이루는 ‘남북한 총선거 통일론’은...

[학위논문]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협상주체로서 국가조약, 선거조약, 통일조약을 통해 제도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조약은 정치관계법제 통합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 - ix - 다. 그리고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를 앞두고 동서독의 자민당, 사민당과 기민당이 각각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동서독 정당통합이 독일의 정치통합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10월 3일 동독의회가 동독이라는 국가를 해산하고 서독과의 영토 통합을 의결하고, 거의 동시에 서독의회가 동일한 안건을 가결시킴으로써 양국의 정치적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에서 기민당의 승리로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하여 이른바 ‘급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