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국무부는 여행 주의보 및 경고를 발행해 미국인에게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조언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금지조치는 아니다. 2009년 이후 북한의 미국인 억류가 본격화되면서 국무부의 여행경고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심지어는 북한으로 여행할 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적절한 보험 수혜자 또는 위임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급기야 2017년 7월 국무부는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여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인의 방북을 막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2011년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 최대 압박’(maximum...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

...중요하다. 또한협상의 필요조건인 불확실성면에서 볼 때, ‘ 최대 압박과 관여’전략의 실효성에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은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상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치 구조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반도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은 강대국과의 동맹관계 및 우호협력관계유지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 동맹관계는 가능한 먼 곳에 위치하고, 상호 국가이익을 공유할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며, 동맹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와 충분한 군사력을보유한 나라와 맺는 것이 유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적절하다. 다만 한미동맹관계가 맺어진 1953년 당시와는 한미양국의 국력과 공유할 가치 및 사활적 이익 등에서 큰 변화가 있어왔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심도...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지속적인 핵 무력건설〉핵 동결〉핵 포기를 고려할 수 있겠다. 무시로 일관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하여 문재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김정은-트럼프 구도를 김정은-문재인-트럼프 구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는 보수-진보로 분열된 한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조속히 극복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 최대 압박과 관여’전략 강화에 따른 전쟁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두 가지 차원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국 동의 없는 미국의 선제타격과 한국 동의 없는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시사점

본 논문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 분석한 후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정책으로 채택했다. 행정부 첫해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강압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들어 ‘ 관여’라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해서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3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에도 실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을 채택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반복하여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실상 북한을...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의 이름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주된 골자는 압박을 강화하면서 협상을 유도하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난하면서 제재 및 압박 강화를 추진해온 트럼프는 5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에서’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5월 3일 국무부 전 직원 대상 연설에서 전방위적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체제 보장에 관한 4가지 방침(이하 4-No) - 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의 가속화, 그리고 38선을 넘는 북진을 추구하지 않음 -을 표명하고 협상의 문이 열려있음을...

[현안분석] 한반도 비핵·평화 추진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통일연구원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과 관련한 몇 가지 결과들을 공개한다. 전문가들 상당수는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 전문가들의 84%는 지금보다 제재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76%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낮거나 없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10년간 한국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변화에 따라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를 탄력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국면 조성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손해를 볼 국가로는 일본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