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목표를 두었음.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본 사업은 대안학교와 지역 아동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목표에 달성했음. (남북사랑학교(대입반) 10명, 남북사랑학교(중등반, 한국어반 등) 16명, 겨레얼학교지역 아동센터 35명, 한민족학교 21명, 하안누리지역 아동센터 13명, 장대현지역 아동센터 12명, 삼정학교지역 아동센터 25명) - 장대현지역 아동센터와 하안누리지역 아동센터 수강생들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어린이가 함께 수업에 참여했음. ◎ 효율성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원(예산, 인력,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가...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마음을 여는 [KEY Cafe]

탈북 아동청소년과 제3국출신 아동청소년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한 마디 여정의 이야기 6p 칠송의 이야기 34p

[연구논문]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에서는 북한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아 학제간 공동연구의 방법으로 이미 2019년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지원을 통해 “통일대비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주제로 하여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한 연구”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동연구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도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남북한의 여성 관련 법제를 비교하여 북한의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법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100%; border-width: 0px;" 올 6월 발표된 보고서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노력,정보 통제 및 강제북송과 같은 주요 이슈,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특별사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사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출국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탈북이 급증해 약 35,000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에 성공했다. 탈북경로는 과거 중국 동북부와 몽골을 경유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중국 서남부와 동남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경수비대를 증가시키는 등 탈북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는 국경수비대에게 불법 월경자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처벌 이외에도 공격적인 언론 선전을 통해 탈북을 막으려 노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탈북민의 ‘재입북’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 아동을 위한 특별한 법적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염두에 두고 북한으로 송환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 실제적 위험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북한의 인접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성분차별, 식량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생존 발달권 침해, 고문 및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아동은 ‘불법적 지위’의 관점이 아닌 보호와 돌봄을 마땅히 받아야 할 ‘ 아동’이라는 관점을 북한 인접 국가인 중국과 라오스는 취할 필요가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협약 당사국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을...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 Chapter Ⅴ 주요사안 정치범수용소 관련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기존의 인권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 및 탈북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경지대에 더 많은 감시시설과 병력 배치를 하고 있다는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탈북 비용이 급증하고, 그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경우 탈북 관련한 처벌도 강화되고,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선발 기회가...

[현안분석] 중국 UPR을 통한 탈북민 보호 방안 논의

2024년 1월 23일 중국은 제4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에서 제4차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받았다. 이번 제4차 중국 UPR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서면질의 및 현장발언(상호대화)을 통해 탈북민 및 탈북민 출산 아동 보호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보호방안을 권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탈북민 보호 및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