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미리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경찰개념, 경찰제도, 경찰법제, 통일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한 경찰의 발전과정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후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현행 남북한 경찰제도와 경찰법제를 비교하였다.
통일
대비 남북한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첫째,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둘째, 남북한 경찰법제의 통합, 셋째, 통일 이후 치안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경찰법제의통합에는 첫째,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경찰기구 설치,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을위한 준비, 셋째, 남북한 경찰조직 임무통합을 제시하였고, 통일 이후 치안인력활용방안에는 첫째, 북한 경찰인력 승계문제, 둘째, 북한지역 경찰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