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대하여 정치적 이유 등으로 유죄판결 직후 바로 사면을 하는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ICC가 관할권을 못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적어도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적격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9월 4일 시행되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통일부 산하에
북한
인권
기록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
기록
센터는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증언, 인터뷰, 영상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한다. 또한 이 기록들은 매분기 종료 이후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넘겨져 관리 보존되고, 향후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