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통일/남북관계] 제3의 성찰

전 통일부 장관이 제시하는 한반도 통일의 원칙과 방향 한국과 독일 동시 출간! 독일인들에게 통일은 무엇이었나? 30년을 통해 보는 우리의 미래 『제3의 성찰』은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로베르트 보슈 재단의 초청을 받아 1년 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독일 통일과 그 후 30년간의 궤적을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책이다. 학자이자 관료로서 평생을 이어온 연구의 일환이자 이 시대에 있어서의 통일에 대한 제언이다. 저자는 통일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두 개를 우리에게 던진다.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기...

[학술논문] 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성격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과거 냉전적 대결시기에는 북한의 법과 통합 내지 통일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는 최소한의 정책적 차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 뿐 학문적 또는 실무적 차원의 접근은 경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최근 북한의 법제와 남북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 또는 실무적 차원에서 확대되어 왔다여기서는 우리의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과제 및 전망에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상 통일조항의 변화와 관련한 논의의 배경과 의미를 살피되, 헌법개정논의에 비추어 제기된 통일조항의 내용을 고찰한다. 그리고 평화 통일 원칙을 규정한 우리 헌법상 통일조항에 비추어 통일법제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급한다.

[학술논문] 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

...내에서는 다양한 선거제도 유형이 선택될 수 있다. 의회제도의 경우에도 정부형태의 선택에 따라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될 수 있으나;이른바 소비에트제도처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든 의회는 민주적 의회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 한국의 의회의 구성방식 및 권한범위에 대한 검토를 위해;우선;전술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원칙에 따른 통일합의에 있어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와 같은 권력구조의 골격에 관한 합의의 중요성을 조명하고;통일의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중심축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다(「Ⅱ. 통일합의의 핵심으로서의 권력구조 골격에 관한 합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헌법에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의회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학술논문] 북한의 종교관과 종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요구에서 변화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외형적으로는 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종교인이나 종교시설에 대해 매우 큰 탄압과 억압책을 쓰면서도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그 궤(軌)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70년대에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대내외에 공표하면서 마치 그들 사회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 헌법에 그 자유를 명시하였으며;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한간 종교적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종교단체를 조직하고;내세우는 가운데 교회나 성당;사찰 등을 중심으로 한 종교시설에의 참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통치하였을...

[학술논문] ‘분단’에서 ‘평화’로의 이행을 위한 DMZ 담론 변화 연구 -「판문점」과 「판문점2」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본 논의는 이호철의 통일론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호철은 전 생애를 걸쳐 통일 운동을 실천한 작가이다. 그는 초기 혈연 중심의 민족주의적 통일 원칙을 중심으로 남북교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의 통일 원칙은 민족 공동체라는 방향성과 민주주의라는 역량으로 양분되어;독재국가에서 벗어나 자유 민주주의를 구축하고자 했다. 반면 1980년대 후반 재야 운동권과 결별하며;스스로 통일론자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호철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그 전제들은 북한 독재 국가의 변화;그리고 연방국가적 형태를 통한 민간 교류였다. 그는 민주평화론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자 했으며;북한 독재 체제에 대해 비판을 동반한 유보적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한살림 통일론’을...

[학술논문]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이 없었던 시기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서 타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의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정권의 실효적인 통치권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북한지역에는 사실상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전문의 평화통일이념과 제4조의 평화 통일 원칙을 살리고,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정책 실시 등에 의해서 변화된 남북관계를 원만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정권의 통치권이 존속하는 한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효력이 북한지역에서는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모두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