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민족 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산행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 대학생들에게 옛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등 한반도의 유적지를 탐방하여 분단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2) 통일기원 산행과 통일 교육을 함께하여 분단된 산하의 아픔을 인식하고 세대 간 화합과 평화로 남북의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하며,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에 기초한 통일한국의 미래를 제시하여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3) 남,북한(탈북민 대학생) 남녀노소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원 산행을 통해 세대 간의 화합을도모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 세대 간, 남,북간 공감대 형성하고자 함. 4)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통일이 가져오는 순기능을 전파하고 북한에대한 거부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한동안 쿠바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구하는 정책노선과 대미 적대관계 하에서 북한과 외교적 공조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과의 수교를 미뤄왔다. 그러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쿠바도 점차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소련과의 우호무역 붕괴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쿠바에게 한국과의 교류협력은 거절할 수 없는 카드가 됐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유일한 길일 수 있다. 이 길은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경로는 상호 수렴형 발전 중 하나로, 사실상 오늘날의 여러 국제 분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통일 한국의 비전을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북한 정치 체제의 내부적 붕괴나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전제가 모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30년간의 국제적 고립과 기타 원인의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쪽을 의지적으로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해 고찰한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독일의 통일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에 따른 5가지 과제를 꼽아본다. 제3장은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가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과 ‘ 통일한국의 정치 체제와 제도’에 관해 고찰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체제, 정부형태, 의회 및 선거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피고, 북한의 현 정치 체제의 특성을 살핀다. 독일통일의 정당통합 등 정치 변화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의 정치통합 이후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정치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예측하고, 안정적인 통일 한국 정치제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김혜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현안분석] 남북한 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이 논문은 남북한 통합논의를 심화시키고 바람직한 정치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기위해작성되었다.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설계는 ‘다원적 대표성’, ‘균형적 대표성’, 그리고 ‘효율적 대표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남북한이 법적·제도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한국에서는 연방주의에 입각한 분권형 정치 체제를 지향한다. 정부형태는 다당제구축을 통해 정당간 연정으로 내각이 구성되는 의원내각제가 통일한국의 다양한 사회갈등과 균열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원의 총의석은 489석으로 이 중 남한에는 337석, 북한에는 152석을 할당하고,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은 3:1로 설정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교육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없이는 통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통일국가의 국민의 양성은 하나의 국가에서 분열과 갈등 없이 하나의 정치체제 속에서의 하나 된 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교육법체제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내용과 특징 및 법제 통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법제 통합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통합된 교육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연히 요청되는 사안이지만 그 법제 속에 담아야 하는 법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등은 정치 체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정치 체제가 어떠한지 알지를 못하면서 통합된 교육법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다. 남북한 통합교육법제의 교육이념은 우리...

[현안분석]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북한 주민의 수준에 상응하게 정치통합단계를 정하고 점차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국가의 통합을 위해 다원성과 민족주의를 균형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통일국가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의 예행 관점에서 탈북민 정착정책을 펴고 경험을 축적하고 해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빠른 기간에 적응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국가의 대외정체성을 위한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통일 한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안보위협은 우선적으로 지정학의 변화에 따른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학위논문] 중국-북한 동맹관계사 연구

...‘연루’ 증가 추세를 적극적으로 경계하려고 함을 알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계속 ‘방기’ 할 경우, 부담해야할 ‘연루’ 의 위험을 완전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부정할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딜레마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한국의 번영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중 외교를 추진해야만 한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첫째, 한국의 안보에 보다 직접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중·북 간의 군사동맹조약의 폐기 내지는 ‘자동개입’ 조항의 수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