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統一段階別 國家權力構造의 體系에 관한 硏究

...상이하여 이 상태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물과 기름의 결합이 되어 예멘의 통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다시금 갈라서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화를 모색함은 물론 법치적인 차원에서도 상당수준의 접근성이 있을 때 통일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합의서 등의 규범을 만들어 통일한다고 하여도 이를 무시할 경우라면 법적인 형태의 완전한 통일을 무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흡수통일과 합의통일로 대별한다고 볼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념적 가치적인 대립적 국면에서는 우리 헌법질서의 관점에서 무력의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가칭)북한지역행정원’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행정권한의 다양화와 단계적 이양 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남북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선거 실시(지방자치기관의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지원, 북한지역 내 공무원제도의 전면적 실시 등 통일 후 각 단계 별로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통일한국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합의서에서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며 관련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 및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의 제정 등이 요구되는데, 그 구체적 시안은 이 글 말미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학술논문] 통일합의서의 발효 및 시행에 관한 試論 ― 통일합의서 부칙의 구성을 중심으로 ―

...논의가 본격화되고 남북통일이 가시화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일은 바로 ‘ 통일합의서’의 체결이라 할 수 있다. 통일 합의서는 남북통일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 통일 이후의 법질서의 통합과 통일헌법의 제ㆍ개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또한 통일 이후에 전개될 핵심적인 헌법상 문제들과 그에 수반하는 여러 부수적 사항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 주는 기능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통일 합의서의 구체적인 발효 및 시행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통일 합의서의 부칙을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통일 합의서의 부칙에는 발효일에 관한 규정, 통일 합의서의 발효를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부속합의서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여...

[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이 글에서는 향후 남북한 합의에 따른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한 간에 ‘ 통일 합의서’가 체결･발효됨으로써 우리 「민법」 제4편(친족)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도 확대적용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 적용과정에서 남북 가족법의 이질성을 고려해 조 율이 필요하거나, 북한 가족법 중 한시적이나마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4편의 章･節을 기준으로 일별하고, 나아가 「통일민법」의 바탕 이 되어야 할 우리 「민법」 규정 중 입법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 급하였다. 장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대한민국헌법 제4조)이 이루어지 게 되면 사실상 남한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우리 「민법」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

...통일;오히려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통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이른바 적화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옳고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아니라;인류가 지향하는 보편가치인 인권의 관점에서 통일의 정당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합의서의 기본적인 방향 또한 이에 부합하여야 하며; 통일 합의서의 내용을 이루는 의회의 구성방향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최소한의 근본가치;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공통분모이며;그 밖의 부분에서는 매우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컨대;이른바 일당독재는 허용될 수 없지만;양당제냐 다당제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