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
...건축법제 통합을 위한 단계별․점진적 로드맵을 화해협력단계,
통일촉진단계,
통일성숙단계,
통일완성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건축법제를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전에 고려가 필요한 소유권 정립 및 사유화, 토지이용체계의 정비, 주택보급 확대, 기존 건축물 정비 및 도시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법제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전제와 사전 검토사항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화해협력단계,
통일촉진단계,
통일성숙단계,
통일완성단계로 구분하여 건축법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화해협력단계에서는 기존 북한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건축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