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제경제 하에서 시장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활용한 북한시장의 인과 메커니즘 분석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북한시장의 변화를
통제경제 하에서 시장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미시 및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이다. 미시적으로는 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취해진 핵심 조치들을 대상으로 그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했고, 거시적으로는 미시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시장의 변천과정을 경로진화 및 중대한 전환점의 변화 등에 주목하여 분석, 정리했다. 분석대상으로는 북한시장의 3대 조치인 2002년 실시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009년에 시행된 5차 화폐개혁, 그리고 2019년에 헌법으로 입법화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이 포함됐다.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을 연구하는 학계에는 북한시장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