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기술 교류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단계의 성공적 마무리와 2단계 착공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재정비, One-Stop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에 대한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의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외 판로 확보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역외가공지역을...

[학술논문]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공장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한국 정부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 투자 보장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을 구성한다. 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투자분쟁이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남북한 당국이 합의해 놓은 분쟁처리절차를 밟음으로써 원만하게 남측 재산권 침해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개최 및 협의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의 길을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북한 내에서 북한법에 따른 대외경제중재 및 재판절차는 모두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학술논문] 개성지역 남북합영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재산관리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를 일반적인 조약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방문 승인 및 물품반입반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남북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경제협력을 막는 비정상적인 문제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단계적인 투자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와 관련하여, 합의서의 후속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남북 간 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규범력이 인정되나, 북한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학술논문] 대북 투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찰

...개시 시 마련된 투자 보장합의서 등은 우리의 투자자산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장치라기보다는 상호간 정치·외교적 타협의 산물로서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 동결 및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재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가 요원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인적자원·지리적 위치 등은 우리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따라서 추후 남북간 경색된 관계가 회복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는 다시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남북간 투자보장 시스템은 실효성이...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분석과 투자협정을 통한 대북한 투자분쟁 해결방안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와 양자투자조약을 통해 향후 정치적 상황이 호전될 시 현실가능한 북한투자의 방안과 투자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구 방법: 국내와 해외 문헌적 선행연구와 국제투자분쟁센터의 투자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하고 특히 향후 북한투자시 분쟁발생시 투자 보장협정과 양자투자조약 그리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을 통해 투자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알아본다. 비시장국가와의 투자시 주요 실질적 보호조항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조항, 포괄적 보호조항, 내국민 대우조항, 수용과 보상 조항의 쟁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상황을 전망하였다 . 결론 및 제언: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양자투자조약은 향후 북한투자에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방안으로서 북한이 뉴욕협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