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ㆍ중 정상회담, 북ㆍ미 정상회담(센토사 합의)을 통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 제1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이후 제2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판문점), 제3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9월 19일, 평양)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관계 지속 및 교류협력 재개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여건 조성(비핵화 합의) 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계적 대북제재 해제 방안 및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북한의 법ㆍ제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외여건이 조성되어도

[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둘째, 북한은 외국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면서 분야별 권장, 금지분야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판정권한을 북한당국이 가지고 있어 실제 투자허가과정에서 국가개입 가능성이 높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 재산을 국유화 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 보상을 한다는 투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 자주권을 내세워 국유화 조치를 정당한 국가권리로 옹호하고 있는 만큼 국유화 조치 또는 개성공단 폐쇄 같은 돌발 사태 가능성이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명칭을 정하는 것도 기업설립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숫자로 된 명칭이나 다른 나라 이름이나 다른 나라 지역 이름으로 된 명칭은...

[현안분석]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의 방중 의미와 시사점

...rival)'로 규정한 EU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계 재조정이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위험경감(de-risk)’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으로부터 유럽을 분리(dissociate)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EU-중국 ‘포괄적 투자 보호협정(CAI)’의 EU 의회 비준 문제는 EU의 재검토 입장에 부딪혀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다. 이번에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하고 EU·중국 간 지정학적 균열을 해소하는 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법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학술논문] 대북 투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찰

2000년 남북 경제협력 개시 시 마련된 투자보장합의서 등은 우리의 투자자산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장치라기보다는 상호간 정치·외교적 타협의 산물로서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 동결 및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재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가 요원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인적자원·지리적 위치 등은 우리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따라서 추후 남북간 경색된 관계가 회복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는 다시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남북간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영역, 국내법적인 측면과 국제법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북한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의 투자, 재산, 권리, 이익 등은 남북통일이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북한은 2016년 8월 현재 14건의 양자 투자 보호협정을 발효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과 마케도니아, 북한과 세르비아가 체결한 투자 보호협정에 상응하는 남한과 해당 국가들과의 투자 보호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다. 북한과 마케도니아, 북한과 세르비아가 체결한 투자 보호협정은 조약체결 당사자와의 논의를 거쳐서 승계 여부, 또는 조정 내지 소멸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재산의 승계와 국가채무의 승계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들의 관행은 국가재산의 승계와 선행국의 채무승계가 밀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