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갈라서며 다가서는 남과 북 사회이야기

...진행되면서 민족의식은 약화되었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 행위가 반복되면서 마음의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이제 혐오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를 도외시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관련 학문연구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북한 및 통일 문제는, 북한이 소위 ‘ 투 코리아(two Korea)’를 주장하든 1민족 1국가론의 통일방안이 더 이상 유효성이 떨어지든 또는 근대적 민족주의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든 간에, 오늘의 남한사회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에게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진지한 고민거리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면서 그동안의 연구를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학술논문] 한중 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북한요인’을 더 이상 수교의 절대적 장애로 인식하지 않게 된 과정을 국제체제, 한반도, 한중 양국의 국내정치 세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수교 협상과정에서 ‘북한요인’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복기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협력선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에 ‘ 투 코리아(two Koreas)’ 정책을 관철시키고, 한반도의 남북한 양측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및 관계발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기대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현안분석] 2021년 김정은 연설 분석과 전망 및 정책 고려사항

...reflected in the public speech in 2021. North Korea is expected to focus on its internal affairs centered on the recovery of the national economy, while externally it will continue provocations, such as resuming missile launch tests. Accordingly, it is not expected that it will be easy to make a breakthrough i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r the time being. However, considering...

[현안분석] 북한의 경제난 및 사회불안 극복전략과 한계: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연재해까지 겹칠 경우, 더욱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ven though North Korea showed a strong sense of crisis at the 6th plenary meeting of the8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t adhered to the self-help line. Inaddition, It intensively invested resources in the construction and agriculture sectors, whichcan...

[현안분석] 북한의 대한민국 국호 사용 의미와 대남전략의 지속성

...국제법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수기호를 씌워서 호칭한 것은 남한이 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라 하더라도 노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상 통일의 대상인 남한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여정의 담화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북한이 투 코리아 노선을 공식화하거나 본격화하는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의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당시 당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 수행”이라는...

[현안분석]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핵전략의 변화 가능성: 최소억제에서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여부

...addition, North Korea's willingness to develop weapons, which Kim Jong Un expressed at the 8th Party Conference,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successful weapon development and operation.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diversification of weapons will be realized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Judging from the facts revealed so far and North Korea's official remarks, North Korea seems to be see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