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통일과미래]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 연계” "테슬라 차량 50% 중국서 생산하는 머스크 행보 주목“ "우리는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거래적 관점서 접근해야”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외 정책에서 격변을 예고하면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한반도 정책과 통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과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가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는 홍용표 前 통일부장관, 김진하...

[통일과미래]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긴급 컨퍼런스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 <개회사>

윤덕민 공감한반도연구회 前대표, 前주일대사 /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긴급 컨퍼런스 개회사 풀영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국, 반이민, 반세계화 전략으로 나서면서 고립주의 방향으로 나갔다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전략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있다. 쿼드가 반(反)중국 공동전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자체제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책 제3판에는 2019년 1월에 개정한 '신한국책략 4.0'을 한 번 더 개정하여 문재인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성과, 바이든정부의 출범과 미·중 경쟁의 심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관한 필자의 입장을 밝혔다.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이르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미 하원 임시위원회에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 증언을 중단할 정도의 강력한 뉴스를 발신하고 싶다는 속셈에 북한과의 스몰딜에 미련이 있었다. 이것을 막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행동도 소개된다. 이외에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정부에 이르는 미·북 협상의 내용 및 결과를 종합하고, 일본과 북한의 수교 및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대화와 협상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의 신작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의 광범위한 취재에 힘입어 오늘의 북한 이야기가 대단히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게다가 일반인에게는 잘...

[현안분석]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고려해야만 하는 전략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세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재 수단을 전략적으로 평가·채택·구성해야 한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과소대응도 큰 문제이지만 과잉대응 또한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냉철한 전략적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 정부의 등장에 따른 북미관계의 변화 여부에 대비해야 한다. 즉,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 양자 대화의 성사 여부와 그에 따른 파급 영향, 특히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대북제재 수단과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대국이 포함된...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분석한다. 시진핑 정부는 2기 체제를 출범하면서 19차 전국대표대회 공작보고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장기 플랜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가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최대한 미국과의 갈등을 우회하면서 경제, 금융 등 선택적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중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부상 일정을 진행시켜가고자 한다. 요컨대 중국은 가능한한 트럼프 정부 초기 강경 기조에 휘말려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회피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가려는 시도를 전개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국내정치와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안분석] 트럼프 정부 시기 미중관계와 한반도

❍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것임. ❍ 미 트럼프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하에 오바마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오바마 정부시기에 추진했던 TPP 탈퇴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뿐 아니라 대북정책에서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종언을 고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함. ❍미중의 협력과 경쟁은 신정부의 대중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임. 대미, 대중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미중 관계 변화의 추이를...

[현안분석]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미협력 방안

지난 해 트럼프 정부 등장과 함께 한국 내부에서는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 한미동맹 차원뿐만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이중의 조정압력이 예측되어왔다. 최근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America First is Not America Alone”에서1) 재확인되듯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지역별 선별적 균형(balancing)과 안보부담 재분배를 통한 미국의 우위 유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조 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보여준 대부분의 대외정책 이행 결과물은 미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고립주의적 노선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쿠바 국가정상화 폐기 시도, 환태평양동반자협상 탈퇴,...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추진해온 트럼프는 5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에서’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5월 3일 국무부 전 직원 대상 연설에서 전방위적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체제 보장에 관한 4가지 방침(이하 4-No) - 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의 가속화, 그리고 38선을 넘는 북진을 추구하지 않음 -을 표명하고 협상의 문이 열려있음을 밝혔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헤일리는 5월 16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대화 재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북미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북미관계를 전망하며,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