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

미국대선에서 제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외 정책에서 격변을 예고하면서, 내년 1월 트럼프 2 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한반도 정책과 통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과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가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외교안보] [단독]볼턴 "美, 아직 李대통령 잘 몰라…한∙미 정상 빨리 만나야"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499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트럼프 집권 1 기 때 외교안보 책사 역할을 했던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로 취임한 이 대통령은 할 일이 많고 미국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두 정상 간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선 트럼프발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교역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한ㆍ미 정상 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진전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미 정부는 이 대통령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회의, 내달 1일 美서 개최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 뭉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가 내달 1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2 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미국의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 및 협력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외교안보] 트럼프 2기, 北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특별한 위협"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 기 행정부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차 지정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트럼프 1기때 대북협상 맡았던 후커, 美국무차관으로 활동 개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때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최근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뒤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정식 취임한 것으로 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외교안보] ‘북한통’ 알렉스 웡도 트럼프 백악관 떠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참모 수십명이 돌연 해고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1 기 행정부 대북협상 실무를 주도했던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결국 자리를 옮겼다. 2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등은 소식통 두명을 인용해 웡 부보좌관이 재배치됐다(has been reassigned)고 전했다. CBS도 NSC 대규모 인원 감축에 웡 부조좌관이 포함됐고, 행정부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치/군사] 국제정세 전망(2025)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 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만큼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경제·통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다가올 2025년에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및 역내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 국제정세전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공동 지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및 지역 정세를 위시하여 국제 금융과 통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 전개될 국제정세를 분석 및 전망했습니다. 모쪼록...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 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 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 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 우선 제2장에서는 1950년대 제 1차 대만해협 위기부터 최근까지 양안 갈등의 역사를 검토하고, 대만해협 위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갈등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중국의 협상 혹은 합의로 종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양안 관계 문제가 미국, 중국, 대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제3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정치/군사]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베스트셀러 『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 등을 통해 정치·경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통찰을 전해온 김동기 저자는 신작 『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트럼프 신정부 시대가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트럼프는 한반도, 특히 북한을 주목하고 있기에 현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부터 서두른 일은 북미 관계 담당자의 임명이었다. 취임 전에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다질 준비를 끝낸 그는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정은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트럼프 1 기 때의 관계로 보아 양국은 근시일 내에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제문제에...

[정치/군사] 문답으로 풀어본 트럼프와 한반도

...이러한 복합 위기 도전이 기존의 외교·안보 공식을 거부하는 트럼프 2 기의 출범으로 더 도드라지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교·안보·통일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 트럼프 2 기, 한국의 외교〉편에서는 한미관계, 한중·한일 관계, 한-글로벌 파트너 협력, 경제안보를 34문답으로, 2부 〈 트럼프 2 기, 한국의 안보〉편에서는 국방정책, 북핵, 글로벌 안보 현안을 29문답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3부 〈 트럼프 2 기, 한반도 통일〉편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16개 문답으로 풀이하여, 전체...

[현안분석] 미북 정상외교 재개의 전망: 안정, 현실주의, 그리고 전략적 명료성

No one should be surprised if, in the coming months,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eek to recapture their brief, shining moment of promise in June 2018. The Singapore summit marked the first-ever meeting of a sitting American president and chairman of the ruling par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Although the resulting four-part joint

[현안분석] 2025 헤이그 NATO 정상회의 성과, 과제, 정책시사점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제2 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여타 31개 회원국 (유럽캐나다) 정상들과 자리를 같이 한 것이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 정상들은 다섯 단락으로 구성된 ‘정상 선언문’ 채택에 성공했다. 짧은 다섯 단락 합의문이지만 골자는 명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동맹국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NATO조약 제5조 집단방위 공약 재확인; 향후 10년내(2035) GDP의 5% 방위비 약속;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위와 방위산업에 대한 독자적 직접 기여; 집단방위 촉진을 위한 환대서양 방산협력 가속화 등에 대한 합의를 담았다. 1) 방위비 5% 목표를 가이드라인으로...

[학술논문] 작전통제권 변천 영향요소 재조명과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이 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당위성을 고찰하고 작전통제권 변천을 동맹·한국·북한변수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트럼프 2 기 전작권 전환 전망과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트럼프 1 기 2018년 한미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을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연합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과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한 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귀환으로 전작권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에 주력하고, 동맹국에게는 북한 위협 억제역할의 대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학술논문] 트럼프 2기 초반에 보이는 일본의 대미외교전략 연구: 최초 미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트럼프 2 기에 들어 지구촌이 미국의 국정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안보측면에서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도 2024년 트럼프 당선이후 줄곧 긴장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대통령 취임 이전에 트럼프 당선자를 접촉할 구상이었지만 미국측의 거절로 2025년 2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어 일본 국내에서는 매우 우려스렵게 미일정상회담을 주시했으나 외교총력전을 전개한 결과, 선방이었다. 미일 황금기는 아닐지라도 은빛동맹관계는 유지하게된 것이다. 이런 성과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일본이 준비과정에서 철저를 기했고 그동안의 대미외교 노하우를 적절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미일정상회담을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성과 가시화까지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2 기 초반의 일본 대미외교전략을...

[현안분석]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 규정하면서, 높은 수준의 위협 인식을 유지하고 있음. 재집권 시 수출통제와 높은 관세를 통한 전면적 디커플링 시도 가능성이 높음. - 대북정책: 트럼프 재집권 시 트럼프 행정부 1 기에서 시도되었던 변칙적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존재하며 북미 양자 간의 관여와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 배제되는 리스크(Korea passing)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시나리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