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농업부문(채소, 과수) 협력모델

제1절 연구추진 배경과 필요성 최근 남북간의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러 차례 만남과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3자 회담 등 한반도에서 전개된 평화 무드 조성은 잠시나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영과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북미관계와 우리정부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종전의 냉정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간에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희망을 가져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바람들이 실현되는 날이 금명간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부응하여 비록 남북간의 상황이 과거와...

[외교안보] 핵시설 찾은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꺼낸 백악관… 북미, 기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외교안보] 트럼프, "김정은에 연락할거냐" 질문에 1초만에 "하겠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작심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를 꺼내더니 그와의 대화 추진 의향을 묻는 질문에 거의 망설임없이 긍정 답변을 내 놓았다.

[해외자료] Trump in Pyongyang?

Donald Trump’s recent pronouncement that he plans to reach out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hould come as no surprise. Trump held three summits with Kim during his first term in office, the first sitting president to meet a North Korean dictator. However, while Trump is right that summitry is the only way to solve tens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the president is wrong if he

[외교안보] [단독]정부 “김정은이 지난달 공개한 핵시설은 영변” 판단 동아일보

정부가 북한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시설 위치와 방문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대선 직전(지난해 9월)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지난달 29일) HEU 시설 두 곳을 이례적으로 노출하면서 대미 핵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1월 20일)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새로운 파고(波高)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정치/군사] 선을 넘어 생각한다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박한식,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하는가? 북한 체제는 과연 붕괴할 것인가? 북한은 1인 독재 체제인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대북 지원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는가? 중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인가?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가능한가? 세계적인 평화학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그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사회/문화] 설민석의 통일 대모험(상): 분단 편

통일된 미래의 한반도를 설쌤과 함께 그려봐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통일을 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설민석의 통일 대모험』 상권 《분단 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연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까지 분단 이후 가장 통일에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북한을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쌤은 이 책을 통해 통일 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크게...

[사회/문화] 설민석의 통일 대모험(하): 통일 편

통일된 미래의 한반도를 설쌤과 함께 그려봐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통일을 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설민석의 통일 대모험』 하권 《통일 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연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까지 분단 이후 가장 통일에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북한을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쌤은 이 책을 통해 통일 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크게...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하노이 노딜’ 즉 비핵화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이후 핵무기는 체제를 위한 거래수단에서 체제 그 자체, 북한의 ‘국체’로 거듭났다. 저자는 이 기간 김정은- 트럼프가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를 포함한 각종 문헌을 통해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기대와 환멸, 미련과 변심을 복기한다. 이후 북한의 입장 변화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역학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② 민족제일주의에서 국가제일주의로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가짜평화’에 취해...

[학술논문]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본 논문은 외교적 강압의 이론에 기초한 분석틀을 통해 트럼프행정부와 김정일 정권 간의 핵･미사일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핵･미사일 문제의 전망에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과 관여’의 강압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미국의 목표, 곧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와 그것을 실현할 수단은 괴리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핵･미사일 능력을 거의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에 온전히 편입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북한 역시 목표와 수단이 괴리되어...

[현안분석]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사실이고, 특히 주요 행위자들의 정세인식과 각국 사이의 관계는 상전벽해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그 위에 트럼프2기 행정부의 등장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얹어졌다. 트럼프 2기의 대(對)북한 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이러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와 달리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우선순위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트럼프-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회귀할 것이라고 보거나 2018~19년의 협상 모델을 복기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전망을 얻기 어려운 이유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북한 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1기 당시의 북핵은 다른 지역과 연계가 적은 독립적 이슈에 가까웠지만, 그 사이 벌어진 북러 밀착과...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행정 개선 방향: 북한 이탈 수용자와 남한 재소자를 중심으로

현재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과 9월 싱가포르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 탈레반의 아프칸 재장악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는 통일이 언제 올지 어느 순간 통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북 교정행정 통합방안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교정행정 격차는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 매우 큰 만큼 합리적인 통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경제적 우위나 힘의 불균형 완전한 정치적 이해와 통일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다. 예멘이나 베트남, 아프칸에서 볼 수 있는 실패로 난민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북한 수용시설은 통일...

[학술논문] 2017년 북한 핵실험과 혐오정치,김정은, 트럼프, 극우― 요나스 요나손,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2018)

2019년 세계적 유머작가 요나스 요나손(Jonas Jonasson)의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Hundraettaringen som tankte att han tankte for mycket)》(2018)이 한국에 번역되었다.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2017년 북한 핵실험의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의 충돌이 있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스웨덴 작가는 핵전쟁 위협뿐만 아니라 혐오정치의 확산과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성장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면서 작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고 싶어서요.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좋을지도 간접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고요”라며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2기 미북 대화 가능성과 조건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직접대화 재개를 예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태도와 자신감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도 미북대화를 추동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등 직접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 가능한 구조적 조건은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미전략이 지난 4년동안 변화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높지 않다. 실제로 직접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워싱턴과 평양의 전략적 목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화의 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2기 미중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미북 직접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