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저자에 따르면, 강대국의 세력에 편승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강대국의 변덕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편승보다는 위협으로부터의 균형을 택한다. 많은 국가들의 동맹 정책은 초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보다는 공격 능력과 인지된 의도, 자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어 왔다. 이념적 연대보다는 외부적 위협에 대한 고려가 그 동기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

[정치/군사] 동맹의 기원

...그러면서도 동맹 연구에 무관심한 나라가 있을까?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동맹 이론의 고전이 이제야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동맹의 기원〉은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중 한 명인 스티븐 월트의 초창기 저작으로, 그의 스승인 케네스 월츠를 비롯한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자들과 달리 위협균형 이론의 관점에서 동맹 문제에 접근한다. 국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는지가 주요 주제이다. 국가들은 상대적 힘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아니면 위협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국가들은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편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책은 다양한 균형- 편승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밝히고 있다.

[학술논문]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대미전략을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균형’과 위협 대상에 연합하는 ‘ 편승’으로 판단할 때 균형이 연속됨이 확인된다. 2012년 체결된 2.29 북미 합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에 성사되어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두 달 만에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대미 편승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협상에 임한 동기, 상이한 비핵화 정의로 갈등을 빚다가...

[학술논문] 송영 극작술의 변곡점과 관통선 - 천리마시대의 문학과 <박연암>의 징후적 독해 -

...‘천리마 시대의 문학’을 선언한 이래 점차 경직되어 가는 북한 문예 담론에 반감을 품고 있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박연암을 창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실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을 주도한 것이 박지원 연구였음을 고려할 때, 박연암은 시류에 편승한 작품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박연암이 창작된 1960년대 초반에 실학 연구의 중심은 정약용 연구로 이동한 상태였다. 더욱이 박연암은 천리마 시대의 문학에서 요구되었던 유형의 작품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그의 창작 동기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박연암이 당대의 평단으로부터 외면받은...

[학술논문] 정보독점의 부작용에 관한 역사적 사례 고찰 : 4·19혁명 전후 정보경찰을 중심으로

...이승만정부 중기까지 정보경찰과 함께 국내정보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던 특무대의 김창룡 대장이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창룡 독점지배체제로 운영되어온 특무대의 수장이 암살되자 상대적으로 정보경찰의 입지가 강화됐다. 그러한 정보환경변화에 편승하여 정보경찰은 장면부통령 암살을 시도하는가하면,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기획하여 집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정치문제에 개입했다. 그에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국가보안법이 축소개정됐다. 북한은 이러한 정세변화에 편승하여 위장평화공세를 벌이며 남한내부에 친북정치세력의 육성을 추진했다. 그리고 내각제개헌을 통해 집권한 장면정부는 이승만 정부 말기 정치에 개입한 정보경찰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단행했다. 그 결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활동이...

[학술논문] 한국 외교정책 50년의 검토와 평가: 중소국 외교론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한국 외교정책 50년을 이론에 비추어 검토하고 평가한다. 기왕의 국제정치이론이 강대국에 편향되어 강대국에 포위된 중소국의 외교적 행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중소국 외교정책론을 제시하고, 그에 비추어 한국의 외교를 검토, 평가한다. 또 냉전과 탈냉전, 한국의 성장과 민주화 등의 변수가 한국의 외교에 미친 영향도 아울러 검토한다. 강대국을 대하는 중소국의 외교전략 목표는 자율성의 극대화이며, 그것을 위한 전략으로는 국력 증진의 ‘자강’전략 외, ‘다변화’, ‘다원화’, ‘다자화’, ‘다층화’ 등이 있다. 냉전기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동화’한 가운데 주로

[학술논문] 국가안보 위협 차원의 가짜뉴스 사례 분석과 방첩활동의 대응전략

사이버공간 활용의 증가 상황에 편승하여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소위 ‘가짜뉴스’로 일컬어지는 ‘허위조작정보’를 꼽을 수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사이버공간 활용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는 다양하게 생성되고 확산되며,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뒤흔들고, 정부의 정치체제를 와해시키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을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의해 보고, 국내외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가짜뉴스 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확산과정과 피해, 그리고 적절히 취해진 조치 등의 교훈을 도출해 보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16년 미국 대선 가짜뉴스 사건, 2017년 독일과 프랑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