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경제난 및 사회불안 극복전략과 한계: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난 등에 따른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음에도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였으며 외부에서의 자원 유입이 없어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 건설 및 농업 부문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경제난에 따른 범죄 확산 및 사회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당원을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식량 부족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불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고수, 고급·고층주택 건설에 치중된 과시형 건설사업, 급격한 밀재배 확대, 값싼 옥수수 대신 쌀과 밀가루 수입에 치중하는 곡물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객관적 조건을 무시한 채...

[현안분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 결과와 그 함의

...채택, ▲ 중앙재판소 사업, ▲ 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 조직문제의 7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음. 그리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2024년 경제 성과에 대해서 지방공업과 양식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면서, 2024년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알곡수매계획을 초과 달성하였고, 평양시 5 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주요 부분을 이루었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내각은 지난해 투쟁에서 심중한 결함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2025년 12개 중요고지 점령과 5개년 계획 완수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주장하였음. 나. 2024년 예산 결산 2024년 국가 예산 수입계획은 101.6%로 집행되어 전해에 비하여 104.3%로 다소 늘어났음. 2024년 국방부문에 전체 예산 지출에 15.9%에 해당하는...

[학술논문] 북한의 살림집 건설계획 실현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북한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상테이블에서 그들의 수용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2021년 초부터 상세화된 세부계획이 추진되었다. 특히 1만세대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올해는 1단계 건설의 준공식과, 2단계 건설의 착공식도 보도된 바 있다. 이 정책은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정책이고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인 올해 살림집 건설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가 당초의 계획대로 북한의 경제를 악화시킬것이라는 효과를 온전히...

[학술논문] 침상도시로서 평양시 뉴타운 계획

이 연구는 평양시의 대표적인 아파트 건설사업의 배경과 계획,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3 만 명 이상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인 평양시 뉴타운을 침상도시라는 차원에서 주목하고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기의 평양시 5만세대 뉴타운은 인구 증가와 주택 부족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건설되었고, 목표 달성에 성공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뉴타운 건설은 김정일 시기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 보다 진전된 국가 통치 기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3개의 지구· 거리에서 준공 중인 김정은 시기의 뉴타운은 일반 시민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강조했고, 인근 기업소의 노동자들을 입주시켜 직주근접을 개선할 요건을 강화했다. 5만세대 뉴타운은 위성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