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국형 평화담론에 대한 비판과 성찰

...남북협력을 공동체 구성의 목표로 하고, 지역 협력을 또 다른 안보 공동체로 접근하는 이원론에 가깝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안보공동체라는 지역안보협력의 과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남북 간 평화 및 생명공동체라는 특수한 공동체 형성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중 구상을 실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을 듣기 전에는 생명공동체, 평화 공동체라는 개념이 안보공동체로 가는 전 단계인지 아니면 이원론에 근거한 새로운 프로세스인가인지에 대한 초보적 답변도 얻기 어렵다. 불친절한 창조적 접근이 이론으로 보완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획이 갖는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 의식 하에 문재인 정부의 평화담론과 그 한계를 평화학과 안보연구의...

[학위논문] 북한 민자고속도로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 : 재무모델을 통한 실증적 연구 중심으로

...건설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특수 환경속에서 민자고속도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유료도로 통행료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 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면 북한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여 남북한 경제교류는 물론 나아가 한반도 평화공동체 완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주요 노선에 대한 건설투자비를 유료도로 통행료로 회수가능한 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북한 민자 고속도로 건설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기존연구 등에서 북한의 간선도로망 구축안을 검토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 후 각 구간의 연장, 사업비, 차로수, 장래교통량을 살펴보고...

[학술논문] 구성주의 이론 관점에서 본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대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검토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해온 분단, 갈등, 분쟁, 도발 등의 개념을 ‘평화’ 관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남북경제협력-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동아시아철도공동체-동아시아경제공동체-동아시아안보협력공동체」라는 로드맵 제시는 남북관계의 정체성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 등 추진은 규범을 통한 정체성 접근의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종전선언 역설은 한국사회와 북한, 미국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어내 보려는 정체성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도적 지원 우선 정책 등은 먼저 주고...

[학술논문] 유원능이 또는 근교원교: 중형국가의 국제관계

『동방학지』 수상자 특집에 수록할 새 원고를 준비하지 못해, 양해를 얻어 출판되지 않은 발제를 마침 찾았다. 2018년 9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제목의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 바, 나는 ｢남북연합과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제목의 발제로 참여했다. 이때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2018.4.27)에 이어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2018.6.12)의 성공으로, 오랜만에 한반도에 평화가 물결치던 문재인정부(2017~22) 초였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2019.2.27~28)의 결렬 이후 남북 및 동아시아가 함께 위기에 함몰한 것은 우리가 이미 목격했거니와, 지금 그때의 문건을 다시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