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 원장 박명규)의 평화인문학 기획총서 중 파라파쳄 시리즈의 둘째 권이다.(평화인문학 기획총서는 ‘IPUS 평화인문학 총서’, ‘파라파쳄 시리즈’, ‘평화학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된다.) 파라파쳄(Para Pacem)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라는 뜻으로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반 평화 주의적 말에 맞서는 평화 주의적 경구이다. 파라파쳄 시리즈는 이러한 ‘파라파쳄’ 원칙의 구체화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개별/그룹연구 결과를 체계화한 성과물이다.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극복하고 민족과 세계, 통일과 평화를 호환시켜 기성 시각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안적 시각을 ‘ 평화주의(pacifism)’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한국 평화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그 명분, 이론, 정책 등 다차원에서 타당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그 대안을 평화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이후 중동지역과 함께 평화가 가장 절실한 한반도에 평화주의 시각, 평화학이 왜 지금까지 학계에서 일어나지 못했는가, 격세지감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의 장기화로 요약되는 한반도 문제의 현실과 미래를 평화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평화가 절실한 한반도에서 대단히 유용할 것 같은데...

[사회/문화] 여성, 총 앞에 서다

... 우리는 정치적?개인적 관계들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질서에 저항하며 일어났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원했어요. 전부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러한 목적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여성은 항상 부차적이 됐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금지했어요. …… 우리가 아는 평화 주의는 좌파들이 하는 도구적인 접근으로서 평화, 혁명을 위한 전술일 뿐인 평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6장 여성들의 저항 방법론에서 (344쪽) 여성들은 조직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대외적 실천에서도 다양하고 기발한 면모를 선보인다. 이를테면 베오그라드의 제네우스르놈은 광장을 덮을 정도의 거대한 천으로 시각적 효과를 일으키고자...

[정치/군사] 한국 평화학의 탐구

... 평화주의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를 분석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은 민족주의의 틀에 갖춰버려진 비원(悲願)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시대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그동안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서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통일문제는 운명적으로 세계와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학술논문] 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통해 비핵 평화 주의(非核 平和 主義)의 실현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향하는 북한과 평화통일을 헌법에 담고 이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간에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형성된 평화의 개념과 인식의 폭을 좁혀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비를 위한 방향성과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우리에게 통일은 당위이자 헌법적 명령으로서 다양한 통일의 방식 중 ‘평화적’ 통일의 구체화 방식으로서 통일헌법의 제정과 그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이 분단국가의 발전적 재통일과 비핵화 평화 주의의 실현을 통해 헌법의 국제 평화 주의 구현에...

[학술논문]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한반도 통일의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통일의 준비, 통일을 위한 협상의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실질적인 통합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통일헌법의 내용으로서 평화헌법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므로 통일 이후의 실질적 통합에 관한 연구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통일헌법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이는 독일 통일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가 통치구조의 구상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권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실질적 통일의 의미로서의 사회통합과 문화국가의 실현과 맞닿아 있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즉,

[학술논문] 전쟁이론과 국방개혁: 정당전쟁론을 중심으로

...부족,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국민적 기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이 제시된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협에 대한대비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 전통은 평화주의, 정당전쟁론, 거룩한 전쟁론을 통해 전쟁을 대하는견해를 피력해왔으며, 일반 정치학에서는 신현실주의를 통해 이를 조명하고 있다.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비폭력의 정신을 강조하는 평화 주의의 취지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거룩한 전쟁론의 자의적인 신적 목적에 대한 해석도 경계의 대상이 되며, 윤리적 기반을 상실한 신현실주의의 접근방식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취지및 자주국방이라는 적절한 목적...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대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 과정과 통일국가의 법률체계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 평화 주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주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인 선거제도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선거법제 통합에 대한 이론과 내용을 검토한 후, 남한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하여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와 법정책적인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법제도 통합과정과 결과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원리, 남북한...

[학술논문] 남북 통일과정에서의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찰

남북 통일과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치주의, 평화 주의라는 기본원리와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한 군대의 통제는 군사통합을 위한 법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 군사통합의 전제조건인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우선 살펴본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에 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람또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는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상에 군대의 정치적 중립을 규범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행위를 반헌법적이자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