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풍계리와 동창리 사찰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사찰, ICBM 생산 및 실험 중단, 일부 해체 등을 얻으려면, 미국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특히 '
포괄적 핵 신고'의 시한 설정, 사찰과 검증의 구체적 범위 및 일정 마련, 영변 이외 지역의 핵 시설 폐기, ICBM의 미국으로의 반출 등 예상 외의 성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수준의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를 조건부로 면제 또는 유예해주겠다는 것은 미 의회나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합의 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임. 이럴 경우에도 정상회담 합의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