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초대형방사포로 남쪽 겨냥 핵반격훈련…“김정은 대만족”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600㎜ 초대형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참가한 첫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훈련은 “국가핵무기종합 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에 따라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 시 절차·공정 숙달”을 목적으로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참가시켜 진행한 일제사격훈련 등으로 22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지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 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상대의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들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 포로 현황과 실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는 이산1세대 사후 이산가족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 관련 다른 법제를 참고로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보존‧ 관리‧전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대북 인도적 지원 외에도 북미가 연계된 인도적 사안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등록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남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돼 있다. 한국계 미국인은 이산가족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북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은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설령 한국계 미국인이 북에 있는 가족을 찾더라도 상봉 가능성은 매우 적다. 북한은 미국을 오랫동안 주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미국에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 전쟁 포로(POW)와 전쟁실종자(MIA)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은 미국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인도적 사안이다. 미 국방부 전쟁실종자...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공산군의 유엔군 포로 관리와 성격

...軍事史적 관점에서 한국전쟁기 공산군의 유엔군 포로 관리에 대해 미군 포로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 한 것이다. 북한군은 남침을 개시하기 직전까지 포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때문에 국군과 스미스 특수부대는 북한군과의 조우로 전쟁 포로가 되어 다수가 사살되거나 북한군의 최후방인 압록강을 향한 가혹한 행군을 감수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포로들은 영양 부족과 체력 저하로 인해 다수가 사망하였다. 이것은 중공군 개입 후 1951년 3월경 포로 관리 책임이 중공군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포로 송환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단지 정전협정의 기조에 따라 처우의 개선과 퇴보는 반복되었다. 공산군의 포로 관리를 재구성하기에 앞서, 본고의 Ⅱ장에서는 공산 측이 발표한 포로 현황의 신뢰성 여부를 진단한다. 이 장에서는...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유엔한국묘지(적군묘지)의 조성과 의미

...참전과 동시에 곧바로 승인했다. 이 같은 즉각적인 조치는 적진에 있는 미군 전사자의 수습과 송환을 위한 영현 관리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군의 영현 관리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는 1950년 9월 전후한 시기에 비로소 미군 묘지의 일부 구역에 최초로 적군 유해가 매장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낙동강 방어선의 돌파,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서울 수복이라는 일련의 전투 과정에서 대규모의 적군 포로가 발생해 부산에는 약 14만 명을 수용하는 포로수용소들이 운영되는 가운데 독립적인 제2 적군 묘지가 1950년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병행해 미군 유해의 자국 송환을 위한 예비적 조치와 유엔군 전사자의 체계적인 영현 관리를 위한 유엔묘지가 조성되자, 기존의 미군 묘지는 1951년 4월 중순부터 제1 적군 묘지로 전환되면서 적군...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 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상대의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들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 포로 현황과 실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는 이산1세대 사후 이산가족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 관련 다른 법제를 참고로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보존‧ 관리‧전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위한 법률과 제도를 모색하고, 탈북민들의 유전자 정보 수집·보존 방안을 우선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권의 보호와 증진 목적, 절차와 수단이 명확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및 납북자, 국군 포로 가족 유전자 정보 수집과 보존은 계속되어야 하고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처나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는 여러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필요한 시기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피해자 복권, 보상, 명예회복, 특별지원, 인간 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방안은...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 문제의 성격도 가진다. 2021년과 2022년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대부분이 초고령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처가 필요하다.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및 인프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