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않는다. 이는 일시적인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 상태인 불완전붕괴와 종국적인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인 무정부 상태의 완전붕괴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이 불완전붕괴 내지는 완전붕괴라는 유사시에 처한 경우 UN 및 주변국은 UN 헌장 제7장(강제조치장) 및 북한의 동의, 인도적 개입, 실패국가, 보호책임, 재난이론, 자위권, 긴급
피난, 자국민 보호 등 인도적 고려와 긴급한 필요성을 근거로 개입을 시도하고 관리 내지 관할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국제법 주체가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다. 한국은 이와 달리 자결권과 이에 기초한 남북한 특수관계론, 통일 지향의 각종 남북한 합의 그리고 UN 결의를 근거로 북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개입 및 관할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